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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의 눈에 티끌, 내 눈의 들보"

弱달러의 정치경제학 ②해법은? - "감세와 재정적자로 민간부양, 체질개선을"

이백규의氣UP 머니투데이 이백규 기자 |입력 : 2004.12.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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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외환위기이후 6년남짓 대략 1100원 내외의 박스권을 형성하던 환율이 프라자 협정으로 900원선에서 700선 밑으로 빠진 것처럼 다시 1200원선에서 1100선을 뚫고 1000선도 곧 하향돌파할 추세다.

그때 우린 뭘했고, 앞으론 뭘해야 하는지 法古創新의 계기로 삼고자 시리즈를 연재한다.


◆ 弱달러의 정치경제학 ◆
①弱달러 어디까지..제2환란 시작됐다?
▷②그래도 해법은 있다
③위안화 절상에대비하라
④증시, 악재를 호재로!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내 눈의 들보는 안보인다"

약달러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라는 티끌에 의해 촉발됐지만 그로 인해 우리경제는 근본부터 흔들리는 엄청난 취약점 즉 들보를 가진 허술한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기업,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수출부진-생산기지이전-실업증가-성장정체 속 물가상승의 남미형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외환방어로 인한 통화증발로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일본형 장기침체로 갈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기에 미-중국간, 미-일본및 EU간의 환율전쟁을 남의 집 불 보듯 구경만 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김석규 B&F투자자문 대표는 "현재의 환율하락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의도적인 '달러화 약세정책'(Weak Dollar Policy)에 따른 것"이라며 "85년 플라자협정에 따른 약달러가 거의 10년여간 지속된 과거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현재 부시정부의 달러약세화 기조도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결국 달러 약세 현상은 정부개입을 통해 피해갈 수 있는 일시적 국면이 아니라 우리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김대표는 "일본의 경우, 프라자 협정으로 1달러당 2백50엔에서 90엔으로 환율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해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산업전반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들은 경영합리화를 제고하고 근로자들은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 기업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사실 한국의 쌍둥이 흑자는 문제가 많았다"며 "올해 200억달러에 육박하는 경상수지 흑자는 미국의 공세가 없었어도 당연히 조정됐어야 마땅한데 경기급강하 및 수출정체 방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재경부가 너무 버틴 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예산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준재정을 포괄하면 우리나라의 재정흑자는 GDP의 5%에 달하고 있다"며 "넉넉한 정부 살림을 획기적 감세를 통해 기업과 개인, 민간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진 대기업과 정부가 긴축에 나서고 대신 거기서 생긴 여유분을 가난해진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이틀, 한달 두달의 문제가 아니고 1년 2년이 걸친 중장기적 정책기조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일시적이고 직접적인 외환시장 대응과 더불어 거시경제 전반의 정책기조를 그동안의 강달러-고환율 환경에서 약달러-저환율 기조로 변경, 정책의 조합을 새로 짜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환율은 수출업체나 기러기아빠나 외환당국자나 모두 적절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긴장 환율'"이라고 전제하고, 차제에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각 경제주체가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정신 바짝 차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려는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바야흐로 10년이상 지속된 원저시대가 마감되고 앞으로 새로 10년이상 갈지도 모를 원고시대를 맞아 새로운 거시정책운용의 틀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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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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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검은구름  | 2004.12.05 10:57

김대표는 "일본의 경우, 프라자 협정으로 1달러당 2백50엔에서 90엔으로 환율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해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산업전반의 경영효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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