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성장의 추억

5%성장이 위기로까지 인식되던 시대에서 5%성장조차 감지덕지하는 시대가 됐다.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르렀으니 성장률이 5%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투의 신고전파경제학식 교리가 진리처럼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왜 경제의 성장 한계점을 5%에다 못박아 놓아야하는가?


6%, 7%, 8%성장하면 왜 안되고 또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잠재력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것일진대 성숙경제의 이름하에 왜 자꾸 성장의 키높이를 낮추려하느냐는 것이다.

앗! 6%이상 성장하면 물가, 금리가 올라 괴로울 것이라고? 그럴 수 있다. 경제학교과서에도 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면 그런 과열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나와있다.
그러나 지금 그래라도 봤으면 좋겠다. ‘경기과열로 금리, 물가급등’ ...지금은 신문제목에서 코빼기도 찾기 어려운, 아련한 ‘성장의 추억’이다. 과연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조합이 고성장-고물가-고금리의 조합보다 더 행복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경제적 동물로서 인간개념에 충실하면 스트레스가 있는 배부름이 스트레스 없는 가난보다 낫다고 본다.


1조달러가 안되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5% 혹은 그 이하의 성장률로는 국내에서 돈 될 만한 사업거리를 찾기 힘들다. 성장의 관건인 투자는 특히 분위기나 심리를 많이 탄다. 지르는 분위기가 아니면 투자붐이 일기 힘든 것이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양적 성장이니 질적 성장이니, 잠재성장률, 요소생산성이니 하는 요상한 단어로 저성장을 정당화하고 사람들 기를 꺾는 행동부터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성장이란 것이 그렇게 양적 성장, 질적 성장으로 칼로 무 자르듯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고성장은 변변찮은 기술혁신 하나 없는, 기계나 노동시간만 잔뜩 이용한 ‘노가다식 성장’이고, 지금의 성장은 지식과 기술혁신에 의존하는 ‘우아한 성장’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논리인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질적 성장요인이라는 R&D(연구개발)투자가 늘려면 역설적이게도 설비확장과 같은 양적인 요소가 늘어줘야 가능하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 수출품목도 수십개의 시도중 몇 개가 적자생존 끝에 살아남아 일류가 된 것 아닌가.

상위 20%가 전체를 먹여 살리니(소위 20대 80의 법칙) 나머지 기여도 낮은 쭉정이 80%를 일시에 잘라버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그 80%이 있기에 20%의 부가가치가 나온다.

또 잠재성장률이란 말은 원래 경제학교과서에 없는 말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잠재GDP(potential GDP)이지 잠재성장률이 아니다. 잠재GDP은 특정 시점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보기 위해 측정하는 최대생산량일 뿐 그 자체의 성장률은 정의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성장률의 이름으로 저성장을 정당화하는 교리가 돼 있다.

최근 벤처대책 나온 뒤 코스닥시장이 뜨고 있는 현상을 잘 보기 바란다. 성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거품을 줘야 한다. 독보적인 1등은 천상천하유아독존으로 홀로 탄생하지 않으며 거품 속에서 생긴 복수후보자의 경쟁과 적자생존에 의해 탄생한다.

거품이 지나치면 위험하지만 금융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는 괜찮다. 거품 없이 혁신이라는 알맹이만 꼭집어 먹겠다는 생각은 정말 순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