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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잠망경]'통방'과 '방통'의 차이

본질 뒷전 부처간 규제주도권 다툼..융합서비스 진화흐름에선 차이없어

윤미경의 통신잠망경 윤미경 기자 |입력 : 2005.02.21 09:38|조회 : 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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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통방융합이 시대적 핫이슈여서 그런지 토론회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보기드물게 성황이었다. 연단을 보니 6명의 패널토론자들이 앉아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정보통신부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3명의 패널이 자리했고, 오른쪽에는 방송위원회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패널이 3명 앉아있었다.

정확히 3대 3으로 나눠져 있는 패널들은 각자의 의견을 토해낼 때마다 ‘통방’ 혹은 ‘방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정통부 입장인듯한 패널들은 ‘통신과 방송’의 줄임말인 ‘통방’이라는 용어를 썼고, 방송위 입장인듯한 패널들은 ‘방송과 통신’의 줄임말인 ‘방통’이라는 용어를 한치의 헛갈림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양측 패널을 마구 뒤섞어 앉혀놓았다해도 ‘통방’과 ‘방통’이라는 용어표현만으로도 입장차이를 파악할 수 있겠다 싶었다.

‘통방’과 ‘방통’의 용어차이 만큼이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토론회를 보면서 실망감도 적지않았다. 수개월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통신계는 여전히 통방융합을 산업적 관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방송계는 방송의 공공성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방송의 공공성도 옳은 말이고, 산업적 육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명제다. 그러나 이 갈등의 본질은 규제기관의 밥그릇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서로의 영역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좀더 고상하고 명분있게 포장했을 뿐이다.

IP-TV만 해도 그렇다. IP-TV를 놓고 규제주도권을 장악하려다 보니, IP-TV의 본질보다 현상만을 놓고 통신이다 방송이다 입씨름을 하고 있다. 최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IP-TV에 실시간 방송을 제외하고 명칭도 ICoD(Internet Contents on Demand)로 바꾼다고 밝혔지만 명칭을 바꾼다고 IP-TV 본질이 바뀔까 싶다.

IP-TV에서 당장은 실시간 방송을 하지않는다 해도 모든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기반이 되는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통신네트워크가 방송을 피해다닐 순 없을 것이다.

이미 TV수상기는 실시간 방송만 전달하는 기계에서 진화하고 있다. 휴대폰이 음성통화에서 다른 기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TV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고 있다. TV수상기는 PC 역할은 물론 전화기 역할까지 하게 될 것이다. TV수상기를 통해 서로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영상전화, 화상회의,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등. 앞으로 TV수상기에서 실시간 방송 기능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규제기관의 영역다툼 때문에 거실에 방송용 TV 따로 통신용 TV를 따로 놓고 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만일 이렇게 되면 TV 수요는 늘어날 터이니 산업적 관점에서만 보면 오히려 장려할만 하겠다. 그러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다.

물론 방송과 통신의 기능을 결합한 TV수상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융합과 결합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통방융합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결합과 달리 네트워크의 융합, 서비스의 융합, 그런 다음에 산업의 융합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이 진화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흐름인 것이다.

모든 서비스가 그렇듯이 IP-TV도 통신업계는 물론 부품업계, 산업계, 콘텐츠업계 등등 전후방 산업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진대제 장관이 IP-TV를 ICOD로 바꾸고 방송을 안하겠다고 해도, 방송위가 IP-TV를 ‘방송’으로 간주한다 해도 융합서비스 진화흐름에서 ‘통방’과 ‘방통’의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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