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에세이]님비 그리고 인피

해방 후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 정권시절이라면 그리 먼 과거도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위대한(?) 국부(國父)였고 제왕이었다.

당시 초등학교부터 그가 양녕대군 후손인 왕족의 혈통으로 타고 날 때부터 존귀한 존재임을 가르치고 배웠다. 출생이 미천했던 정적 김구 선생의 잔영을 지우기 위해 무던히 애쓴 구석이 없지 않다.


북한의 동포들이 아직도 김일성의 혈통부터 남다르다는 것을 배우고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것과 어쩐지 포개지는 면이 없지 않다. 장기집권을 음모 작당한 3·15부정선거를 분쇄한 4·19민주혁명이 분출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이 어땠을가를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당시 권력의 2인자였던 이기붕 국회의장의 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들어가 황태자 노릇을 했었다. 엄살이라고 해도 ‘대통령을 좀 대통령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즘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프로크러테스의 침대
　
그리스신화의 한 주인공인 프로크러테스는 여인숙 주인 겸 강도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기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 죽였다. 키가 작으면 늘려 죽였다. 어느 날 꼭 맞는 테세우스가 나타나서 도리어 그를 죽여 버렸다.

한동안 중앙정보부와 유신의 잣대에 따라 여러사람들이 재단되곤 했다. 심복의 총에 죽은 박정희 대통령을 그린 블랙코미디 영화 ‘그때 그사람들’이 장안에 화제를 뿌렸다. 국군을 시켜 국민을 총칼로 짓밟은 기막힌 광주사태도 있었다.


권좌를 이용해 긁어모은 천문학적인 돈을 아직도 국가에 내놓지 않은 대통령들이 활보한다. 하긴 민주화가 그렇게 쉽게 쟁취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첫걸음은 지식의 민주화부터라고 할 수 있다. 양반이 아니고서는 글조차 배울 수 없었다.

그게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문자를 배우고 동서고금의 역사적 사실을 알면서 민주주의는 출발했다. 지식의 공유가 권력의 민주화를 출범시키고 또 경제민주화를 촉매했다.
　
피터드러커의 지적처럼 지식기반사회인 21세기는 지식근로자의 시대다. 기업문화도 바뀌었다. 정장보다 캐주얼로, 상명하달보다 설득으로 또 군대문화가 계약문화로 진보함을 뜻한다. 그래서 경영민주화(democratization of management)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식의 분산이 이루어진 결과 자본가 대신 전문경영인이 경영지배권을 가짐으로써 주주·종업원·소비자·지역사회 등의 균형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원과 공원(工員)의 신분적 차별도 없어졌다. 또 종업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에 발언권이 증대됐다.
　
‘리바이어던’과 님비증후군
　
이러한 경영민주화는 기업내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을 통해 밖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타락(?)도 성찰해 보아야 한다. 님비증후군(nimby syndrome)을 보면 ‘리바이어던’이 생각날 때가 있다.

토마스 홉스에 의하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전개되는 참혹한 혼란을 극복키 위해 국가는 존재’한다. 그것을 ‘리바이어던’이라는 수중괴물로 그려냈다. 사회계약이란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님비(nimby)는 ‘Not in My Backyard’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조어다. ‘내 뒷마당에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님비와 반대로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임피증후군(infy syndrome)도 있다. ‘In my Front Yard’의 이니셜이다.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출됐다. 그는 선출되자마자 변호사 수입의 수호를 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로스쿨 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둥 밥그릇을 챙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의원 세비인상에는 여야가 없고 의약분업논쟁으로 의사와 약사들의 갈등도 심했었다. 경제력 집중과 빈부격차해소 그리고 집단이기주의 극복은 경제민주화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