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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병칼럼]집단경쟁시대와 공정위

강호병칼럼 머니투데이 강호병 경제부장 |입력 : 2005.02.28 12:47|조회 : 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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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에 관해 "경쟁은 집단간 경쟁이 아니라 개별 기업간 경쟁"이라고 누누이 말해왔다. 그러나 이는 그룹화, 과점화가 주류로 등장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M&A를 밥먹듯 하며 그룹화로 가려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는 분산투자효과다. 사업을 포트폴리오식으로 관리해 단일사업에 올인했을 때 오는 집중위험을 피하자는 것이다. 시장의 승자가 한순간에 패자가 돼버리는 일이 다반사인 정보화시대에 그 욕구는 더 강해지고 있다.

둘째는 번들링(bundling) 욕구다.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쇼핑하는 기회를 제공, 고객만족도를 높이면서 이익성장성과 안정성을 같이 추구하자는 주의다. 외형 위주의 성장에 한계에 부딪친 기업과 금융기관이 전략을 바꿔 하나의 고객에게 여러 상품을 팔고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코자 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소매, 기업금융, 자산관리, 증권 등 사업부를 거느리고 교차판매에 열중하는 금융지주회사에서 잘 나타난다. 산업그룹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생산 면에서 냉연강판, 부품, 완성차로 이어지는 수직계열 관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판매에서는 금융(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유류(현대오일뱅크) 들을 묶어 통합마케팅을 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보화, 글로벌화 시대에 그룹화에 의한 집단경쟁이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에 큰 도전이다. 완전경쟁의 틀을 모델로 삼아온 기존 공정거래 정책에 큰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적 경쟁이 부상하는 시기에 개별 기업간 경쟁논리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

공정위에 대한 환경적 도전요인은 이뿐만 아니다. 정보화시대 기업들이 제휴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그렇다고 이를 모두 담합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방카슈랑스처럼 주상품과 보조상품을 묶어 파는 번들링이 일상화된 요즘 항상 끼워팔기(tying) 시비가 일기 마련이다.

정보화시대에 기술혁신이라는 것도 다시 봐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요즘 혁신은 과점기업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른바 `혁신의 패러독스'다. 완전경쟁모델에서는 `가격경쟁'이 주가 되지만 과점기업에서는 `차별화'가 주된 경쟁화두이기 때문이다. 요즘 연구개발이 중소기업이나 창고가 아닌 대기업 랩인 경우가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공정위는 너무도 준비가 안돼 있다는 생각이다. 공정위는 근 20년간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에 너무 많이 매달려 왔다. 그 결과 시대변화에 경쟁당국으로서 새로운 논리개발과 위상 정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역할을 뒷받침할 연구소 하나 없는 것은 공정위 논리 개발에 큰 장애다.

대규모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규제만 해도 정보화, 집단경쟁시대에 기업의 신축성과 기동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않은 채 아직도 `재벌의 문어발확장 억제'라는 이데올로기적 논리에 치우쳐 유지되고 있다.

혁신이 화두인 요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공정위가 새로운 역할정립을 위해 대변신을 모색해야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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