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환율방어정책 보다 투명하게

정부의 환율방어 행태가 많이 순화됐다고 하나 아직도 우악스럽고 비시장적 요소가 남아있다. 시장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가 그것이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서 받는 제일은행 매각대금 1조6482억원 가운데 7102억원을 달러화로 받기로 했다. 적용환율이 지금보다 33원가량 높은 달러당 1033원 수준이어서 예보가 받는 돈은 6억8750만달러다. 지금 환율이 달러당 1000원선이므로 예보가 원화를 받아 시장에서 달러를 산다면 7억1020만달러를 갖게 된다. 예보가 2270만달러(약 227억원)의 기회손실을 보는 셈이다.

올 10월 지급할 외채상환자금을 조기에 마련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그랬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그러나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는 것은 시장을 거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제일은행은 매각되는 국가재산인 만큼 값은 계약한 대로 투명하게 받고, 그뒤 달러가 필요하면 시장에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SCB에 매각대금을 깎아줬다는 시비가 일 수도 있다.

이외에도 외환당국이 달러공급처, 혹은 수요처와 직거래하여 물량을 걷어내는 일이 종종 눈에 띈다. 지난해 씨티그룹이 칼라일로부터 한미은행을 인수할 때 씨티측이 한국은행에 달러를 직접 팔아 주식공개매수에 필요한 원화를 마련토록 했다.

지난해에는 또 국민연금이 재경부의 외국환평형기금과 4차례 외환 직거래했다. 국민연금으로서는 해외채권투자에 필요한 달러자금을,재경부는 환율방어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한 것이다.


재경부로서는 국채 발행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율방어 실탄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 국민연금으로서는 어차피 필요한 달러를 시장거래보다 좀 더 유리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이끌렸을 것이다.

이러한 직거래는 비용을 줄이면서 환율변동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당국에 늘 큰 유혹이 된다. 외국인과의 큰 딜에서 유발되는 달러매매 수요가 있을 때마다 곶감 빼먹듯 걷어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가 빈발하면 할수록 외환시장은 오그라든다. 장외 직거래는 시장에서 거래될 때보다 유리한 조건이 붙게 돼 늘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안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의 하루평균 현물거래량은 30억∼40억달러로 경제규모나 대외거래 규모보다 너무 작다. 환율방어 명분으로 수출이라는 국익을 앞세우고 외환시장의 딜러 소유를 인정치 않은 결과다. 이러한 작은 시장으로 커져만 가는 환율변동압력을 막아내기엔 벅차다. 용량이 커지지 않으니 또 직거래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지금 환율 운용은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