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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대신 '파격'을 선택한다면

[인사이드]민노총 총파업 예고..냉정히 '공동의 이익' 살펴볼 때

성화용의인사이드 성화용 기자 |입력 : 2005.03.31 09:44|조회 : 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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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반대를 명분으로 노동계가 또 다시 들고 나온 파업 카드를 걱정의 눈길로 바라보게 된다.

정부와 재계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렇다고 노조가 쉬 물러설 것 같지도 않다. 누르는 힘 만큼 파업 동력도 강해져 파열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노조와 정·재계의 충돌이 반짝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지우기 어렵다.

그래서 사안의 가볍고 무거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법을 넘어선 파업' 만큼은 피해 달라는 게 침묵하는 다수의 바람이다. 물론 비정규직 입법은 중대한 현안이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비정규직의 고착화와 양산을 불러올 악법'이라는 보고 있다. 정부는 '여론 수렴과정은 끝났고 이제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노조가 진도를 못 따라오고 있다"고 말한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지난 29일 발언이 같은 뜻을 담고 있다. 재계 역시 "법안이 전적으로 만족스러운건 아니지만 입법은 불가피하다"는 정도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러한 대치상태에 막막해진 노조가 파업이라는 칼을 꺼내든 것도, 정부와 재계가 '엄정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정황 논리와 사안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일리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문제다.

파업이 몰고올 후폭풍, 더 깊게 패일 노·사, 노·정 대립의 골, 현실적인 경제 손실, 뒷 수습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 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 너무 오래, 자주 경험해왔다.

이미 진행돼온 절차와 시한을 전면 부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자는 식의 접근법으로는 노조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기아차 노조의 취업비리와 민주노총의 내분·폭력사태 등으로 이반된 여론을 감안하면 시기적, 전략적으로도 위험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노조가 해묵은 '파업 투쟁'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파격'을 선택하는 게 어떠냐고 묻고 싶다. 파업을 통해 노조가 원하는 새로운 비정규직법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렇다면 파업은 지도부의 '책임 회피용'일 수도 있다. "힘껏 싸웠으니 졌어도 할말은 있다"는 소수의 자위와 입지·명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에는 경제 주체 모두가 균등하게 부담해야 할 파업의 상처와 후유증이 너무 크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과보호'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상위노조의 정치성과 참여성향에 대해 개별 노조들의 동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국내 굴지의 8개 대기업이 올해 임단협을 회사에 위임했다.

물론 이러한 정황이 비정규직법안의 중대성을 훼손하는 건 아니지만, 변화의 흐름에 눈길 한 번 안주고 '투쟁'을 외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냉정하고 담담하게 '공동의 이익'을 들여다 봐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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