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088.06 681.38 1129.20
보합 20.01 보합 9.82 ▼5.1
+0.97% +1.46% -0.45%
양악수술배너 (11/12)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10/18)
블록체인 가상화폐

[통신잠망경] '뛰는' 공정위 '기는' 정통부

소비자정책,유효경쟁정책 논리상충..정통부 제목소리 내야

윤미경의 통신잠망경 윤미경 기자 |입력 : 2005.04.04 09:51|조회 : 7250
폰트크기
기사공유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통신업체들이 1400억원대가 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담합'이다. 공정위는 동종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해 비정하리만큼 혹독한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데, 유선통신업계가 여기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담합행위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사상 초유의 금액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왜 과거 수준과 비교도 안될 정도의 거액 과징금을 유선통신업계에게 부과하려는 것일까.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공정위의 경쟁정책 목적은 소비자 후생증대"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소비자 정책과 경쟁정책은 떼놓을 수 없는 긴밀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공정위가 유선통신업계에 규제의 칼을 들이댄 것도 '소비자 후생증대'라는 정책 목표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함이다. 업계가 요금담합으로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유선통신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가할 계획이다.

사실 공정위 논리대로 따지고 들자면, 통신판은 온통 불공정행위 투성이다. 시내전화와 이동전화 요금인가제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다. 공정위 입장에서 보면 정통부의 유효경쟁 정책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시내전화도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서 사업자간 경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고, 이동전화 요금도 그렇다.

그런데 정통부가 비대칭규제를 한답시고 유선과 무선 지배적사업자의 요금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그런 정통부가 공정위는 못마땅 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최근들어 전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물론 정통부는 공정위 논리에 수긍하지 않고 있다. 제조업과 달리, 통신서비스 시장은 초기투자가 막대하고 투자회수 기간이 매우 길다는 특성때문에 규제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통신시장은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이 매우 막강해서 비대칭규제를 하지 않으면 후발사업자들의 생존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공정경쟁 정착을 위해서라도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효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공정위 입장이나 정통부 입장 모두 따로 떼어놓고 보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하나로 펼쳐놓고 보면 서로의 논리가 상충되면서 정반대편에 서있다. 소비자 정책과 유효경쟁 정책 사이가 삐걱대면서 사업자들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헛갈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통부와 공정위가 서로의 정책을 이해조정하는 길밖에 없다. 부처간 이해조정없이는 통신판의 거액 과징금 부과사태는 앞으로 또 일어날 것이다. 그때마다 사업자들은 전전긍긍하며 정통부만 목을 빼고 쳐다봐야 하고, 정통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뒷짐을 지고 있어야 하나. 공정위의 이번 규제는 어찌보면 정통부의 정책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따라서 유효경쟁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태에 정통부가 나서야 한다. 담합행위는 잘못됐지만 처벌의 수위가 논란 대상 아닌가. 성장이 멈춰버린 유선업체들이 거액 과징금을 맞고 또한차례 휘청거린다면 공정위가 내세우는 소비자 후생정책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도 통신산업은 규제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97년 8월 통신위원회를 발족하면서 통신시장의 규제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당시에도 공정거래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규제기관을 별도로 둔 이유가 뭔지, 정통부도 공정위도 지금 시점에서 이 점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종료된칼럼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