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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올바른 주택정책

'강남=상승주범 인식' 총력전… 정책방향 공급확대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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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전방위에 걸쳐 투기 억제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대책만 해도 △아파트 분양가 과다책정 건설업체 및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초고층재건축 불허 △주택거래 신고제 확대 △강남 재건축 절차하자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등 일일히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특히 강남집값 상승을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인식해 강남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느낌이다.

일례로 강남 재건축 사업의 편법불법행위를 전면 조사해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면 인허가를 보류 혹은 취소하는 고강도 처방을 쓴다고 한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위법여부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다소 무리한 수단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집값의 급격한 상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고강도 규제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벌써 20여 차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나왔지만 반짝 효과만 있었을 뿐이며, 오히려 시장의 내성으로 인해 반짝 효과 뒤에 이전보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부작용 없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시장원리에서 풀어 가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얼마 전 한덕수 부총리가 성남 소재 서울공항을 비롯해 경기 과천과 안양을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지난 1990년대 말 난개발문제가 제기된 이후 주택업체들의 주요 택지공급원을 담당했던 준농림지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등 '선계획-후개발'을 표방하는 국토이용체계가 도입되면서 민간의 소규모 택지개발이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택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급하나마 공공부문에서라도 택지공급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이미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수도권지역 신도시를 조기에 개발하거나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의한 택지공급의 독과점을 과감히 풀어 택지가격의 경쟁력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민간단독 택지개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민간 택지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가능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용적률을 높여주어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계획관리지역에서 아파트건설이 가능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기준 면적을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을 공영택지개발사업의 주거지역 용적률 수준(2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이 불합리한 각종 규제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주택정책이 시장에 부정적 내성을 키우는 등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국민과 주택업체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갖고 시장과 적절히 호흡해 가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고강도 주택투기억제대책들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효과밖에 거두지 못한 원인이 일관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정책 방향을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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