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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병칼럼]금리인상 안된다

강호병칼럼 머니투데이 강호병 금융부장 |입력 : 2005.06.27 10:27|조회 : 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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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의 부동산투기붐 원죄론이 나오고 있다. 정책금리가 소비자물가상승에 못미칠 정도로 낮은데 기업의 투자나 민간소비는 늘지않고 부동산값 상승같은 거품만 키우고 있으므로 차라리 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거시경제정책수단의 끝은 뾰족하지 않고 뭉툭하다. 부동산만 해도 투기적 수요 하나만 정조준 해서 사살하면 좋겠지만 거시경제정책이라는 총은 정밀도가 그리 높지 않다. 특히 금리 인상은 농약을 농작물, 잡초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경제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과 비슷하다.

 저금리와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휘발유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휘발유 구덩이속에서 불(부동산값)을 끄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휘발유를 부동산만 쓰는 게 아니다. 저금리와 유동성은 주식시장에도 더 없는 우군이다.

또 금리정책은 효과가 비대칭적이다. 저금리가 축 쳐진 경기를 살리는 `비아그라효과'는 약해도 고금리가 과열된 경기를 잡는 `살충효과'는 탁월하다. 소비나 투자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돈 더 주고 금리 낮춰봐야 별 효과가 없다. 그러나 돈을 쓰겠다는 사람에게 돈줄을 조이고 금리를 높일 때 투자차단 효과는 크다.

 아마 금리로 부동산값 잡자면 금리를 두자리수 금리로 끄집어 올려야할 수도 있다. 또 개방시대 그러한 고금리는 원화절상까지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대출이 거의 변동금리대출인 이때 금리를 올리면 이미 대출받아 집산 사람도 고려해야한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GDP의 60%까지 팽창해있다. 450조원이 넘는 가계자금이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경기가 안좋을 때 금리상승은 부채위기의 불을 당길 지도 모른다.

 한국은행 등에 의하면 국내 상장기업의 사상최대 순익 30 - 50%가 저금리와 환율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율이 정부에 의해 구매력에 비해 저평가된 수준으로 유지되고 우량기업의 실질 금융비용부담이 제로로 떨어진 것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이다. 고유가에 시달리는 경기부진기에 금리를 올리면 기업경영은 더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에 축적된 자금이 국내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그것을 푸는 것은 다른 일이다. 국내에 투자가 부진한 것은 중국, 인도 등 친디아의 거센도전과 성장과 투자를 독려하는 정신적 분위기가 없는 탓이 크다. 국내에 투자가 안된다고 논리가 국내금리를 올리자는 식으로 비약돼서는 곤란하다. 저금리로 금리생활자나 기금수익으로 운영되는 복지, 공익재단의 타격이 있지만돈 번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기댈 지언정 금리를 올리자는 단순사고는 곤란하다.

 금융면에서 부동산문제는 금리정책보다 선별적 유동성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동성은 그래도 차주별로 지역별로 차등공급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을 차등화하고 다주택자에게 대출한도와 LTV를 제한하는 다주택자 대출제한제도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은행부문에서만 대응하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주택대출은 보험, 저축은행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이 합동으로 대응해야한다. 투기지역 주택대출 총량제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사금융 번성 등 부작용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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