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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잠망경] 단말기 보조금의 두 목소리

유효경쟁 위해 규제 연장 vs 소비자후생 위해 허용..3년전 논란 재탕

윤미경의 통신잠망경 윤미경 기자 |입력 : 2005.07.04 07:22|조회 : 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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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허용여부를 놓고 또다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엄격히 금지돼있는 단말기 보조금은 2003년 3월~2006년 3월까지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진 '일몰법'이다. 즉, 시효가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법인 것이다.

그런데 이 일몰법을 두고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연장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일 천안 정보통신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단말기 보조금' 토론회에서도 찬반의견은 여전했다. '유효경쟁환경' 조성측면에서 법을 3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보조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이 대립했다.

왜 두 입장이 서로 반대축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3년전에도 그랬다.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쪽이 2년 넘게 논쟁을 벌였고,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 금지조항 하나 만드는데 무려 1년이나 걸렸다. 그렇게해서 3년짜리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랬다. 외환위기(IMF) 직후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휴대폰의 과소비를 막아보자는 차원이었다. 당시 이통업계는 과도하게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순익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경영수지 악화로까지 이어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 정통부는 당시에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이통사에 대해 이용약관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했다. 그럼에도 정통부가 이 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소비자들의 휴대폰 과소비도 막고, 이통업체들의 수익구조도 개선시켜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였다. 또 이 금지법으로 인해 자칫 향후 신규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예외조항까지 두고 3년만 보조금을 금지키로 했던 것이다.

3년 가운데 2년 4개월이 흘렀다. 보조금이 금지되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주기는 15개월에서 20개월로 확실히 길어졌다. 휴대폰 부품국산화율도 80%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휴대폰 기술은 쾌속발전해왔다. 법을 피해 몰래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이통사들이 국가에 낸 과징금 액수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일부에서는 보조금 금지로 요금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글쎄'다. 이통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인가제로 묶여있는 마당에 이통요금이 정부의 의지없이 자발적 인하가 가능했는지 모르겠다. 3위업체인 LG텔레콤의 가입자수도 600만명이 넘었고, 순익폭도 늘었다. 그래도 LG텔레콤은 여전히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반대하고 있긴 하다.

이처럼 보조금 금지로 인한 긍정효과와 부정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9개월후 보조금을 허용하게 됐을 때 시장은 어떻게 될까. 과연 3~4년전처럼 이통시장이 혼탁스러워지는 것일까.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각해질까.

단언하건데,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이통시장 가입자수가 3700만명이 넘어가면서 과거와 같은 순증가입자는 기대하기 힘들다. 번호이동 시장도 완전 개방되면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경쟁사 가입자를 끌어오는 마케팅도 한계에 다다랐다. 더이상의 금권마케팅은 기업의 순익에 출혈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사업자가 더 잘 안다.

한켠에서는 신규가입자가 적고 전환가입자가 많은 상황에서 보조금이 허용되면 이 비용을 기존 가입자가 고스란히 지게된다고 우려한다. 현재 단말기 교체주기는 20개월이라 하니, 거의 2년마다 휴대폰을 바꾸는 셈이다. 불법보조금이 뿌려지는 시기를 운좋게 맞춘다면 휴대폰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 반대로 보조금 단속기간에 휴대폰을 구입하게 된다면 운나쁘게도 제값을 몽땅 줘야 한다. 이런 환경은 공평한지 되묻고 싶다.

지난 1일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패널이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된이후 정부, 사업자, 소비자들은 모두 즐겁지 않았다"라고. 지금처럼 그때그때 정부 단속을 눈치보며 써야하는 보조금이라면 차라리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게 바람직하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80만원짜리 휴대폰을 앞에두고 살지말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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