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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잠망경]생즉사(生卽死)사즉생(死卽生)

규제리스크 벗어나기 해법 'KT=생즉사, SKT=사즉생'

윤미경의 통신잠망경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입력 : 2005.07.11 08:59|조회 : 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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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이라는 말이 있다. '살려고만 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는 뜻이다.

최근 KTSK텔레콤을 지켜보면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연상된다. 온갖 규제리스크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KT'와 규제리스크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차이를 함축한 한마디같다.

지난 6일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자율선언했다. 2007년까지 이동전화시장의 52.3%를 넘지 않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지난해 5월 '울며 겨자먹기'로 2005년까지 52.3% 유지를 선언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블루오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점유율을 2년씩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SK텔레콤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쏠림현상' 논란을 종식하고 싶다는 선언에 가깝다.

후발 이통사들이 SK텔레콤에 대해 비대칭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SK텔레콤이 지닌 막강한 자본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후발업체들의 이 같은 불안감은 '쏠림현상'으로 포장되면서 늘 정부의 규제강화로 이어져왔다. '통신3강'이라는 정부정책은 SK텔레콤을 지난 몇년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고 올해도 규제수위가 좀체로 느슨해질 것같지 않았다.

규제탈출 방법으로 SK텔레콤이 택한 방법은 '사즉생'. 52.3% 자율선언은 금권마케팅을 할 의도가 없음을 스스로 밝혀 시장의 안정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최근 단말기 자회사인 SK텔레텍을 팬택&큐리텔에 매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SK텔레텍 매각으로 SK텔레콤은 수직계열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만일 SK텔레콤이 SK텔레텍 매각결정을 하지 않았거나 52.3% 자율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도 메가톤급 규제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할 터였다. 매출목표 10조원을 바라보는 SK텔레콤이 내린 결정은 외형성장보다 규제리스크 부담덜기였던 것이다.

SK텔레콤이 규제의 올가미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반면 KT는 자꾸만 올가미 속에 갇히는 느낌이다. 얼마 전 정통부는 KT를 초고속인터넷 지배적사업자로 지정했다. 또 국회에서는 KT 무선재판매에 대한 규제강화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초고속인터넷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심결도 남겨둔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주력사업의 매출은 계속해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사업개발은 부족하다.

이처럼 KT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를 헤쳐나가는 해법은 세련되지 못하다. 공기업 때를 벗지 못한 탓인지 조직원들은 모두 남 탓만 한다. 살기 위해 발버둥칠수록 점점 깊이 빠지는 모습이 '생즉사'를 연상케 한다.

최근 KT측은 규제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무선재판매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텔레콤 단말기를 함께 취급하는 것도 모색중이고 SK텔레콤처럼 KT 무선재판매 점유율과 판매대수 자율제한도 국회측에 제안했다고 한다.

이동통신업체도 아닌 KT가 무선재판매를 위해 시장자율규제를 선언하겠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KT의 무선재판매가 논란이 돼온 것은 다른 영세한 무선재판매업체와 달리 KT는 막강한 조직력과 자본력을 내세워 이통업체들과 맞먹는 `시장파워'를 과시했기 때문이었다.

KT 무선재판매 유통조직과 시장구조 자체가 애매한데 자율규제를 선언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지 모르겠다. 다만 이 대목에서 한가지, 자기 밥그릇 챙기는 맏형보다 자기 밥을 덜어주는 형이 더 믿음직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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