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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글로벌스탠더드型 보유세?

부동산이야기 머니투데이 방형국 부장 |입력 : 2005.07.26 08:37|조회 : 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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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관심사가 의외다. `X―파일`, `형제의 난`에 쏠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 한 앵커의 말대로 `언론사에 한 획을 그을 대사건`임에도 사람들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휴양지 파업에 더 귀를 기울인다.

두 사건 모두 소설이나 영화처럼 흥미진진함에도 임수경씨 아들이 필리핀의 수영장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한 관심에는 미치지 못하는 듯 하다.

강남 분당 과천 등지의 집값이 6개월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경제 볼륨이 커지고, 개발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적정 속도로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떨어지는 것보다 나은 현상이다.

하지만 올초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은 강남과 분당에 사는 사람들조차 걱정할정도로 그 속도와 폭이 급진적이고 조작적이었다. 다행히 참여정부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집값에 잘 대처했다.

"강남 집값이 올라?"하고 파르르 떨며 즉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성질을 죽인 것이 오히려 이번 집값 하락에 기여했다. 대책을 연기한 것이 주택시장 관련 규제를 남발할 때보다 더 효과를 발휘한 것은 아이러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을 공급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끓는 스토브 위에 물한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가수요를 억제하는 장치가 없는 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효과적인 방법은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것이다.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도 보유세를 대폭 인상할 태세다. 가진 사람들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같다.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겠지만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은 얼마전 특별강연에서 "양도세는 대폭 낮추고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반시장적 규제는 모두 없애야 한다. 반발이 있겠지만 시장원칙에 따라 비싼 집에 살려면 상응하는 보유세를 내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박 승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자들은 "보유과세를 획기적으로 현실화해 가수요를 먼저 억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정책실장이 얼마전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현재 0.15%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집값 대비 세금부담)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인 1%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1% 이상`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한다. 글로벌스탠더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과세체계가 나라별로 다른데다, 한 국가 안에서도 지방정부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 통일된 기준을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 선진국들은 재산세를 해당 지자체의 교육재정으로 활용, 주민들의 자녀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우리보다 실효세율이 높으면서도 조세저항이 크지 않은 이유다.

정체불명의 글로벌스탠더드 기준에 연연하기 보다는 1%가 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세금을 올린 혜택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8월 종합대책에 담았으면 한다.

일반인들이 집값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난 보유세를 어떻게 잘 썼는지에 더 관심을 갖는 사회와 시스템이 글로벌스탠더드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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