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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8·31대책, 그리고 그 후

부동산이야기 머니투데이 방형국 부장 |입력 : 2005.08.23 09:35|조회 : 1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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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것이 능히 단단한 것을 제압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에 승리한다"(柔能制剛弱能勝强)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들어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여서 기자도 부드럽게 강한 것을 제압하거나 약한 상태에서 강한 것을 이겨본 기억이 없다.

어려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씀도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부모님 말씀은 항상 뒷전, 상대 녀석의 코피를 터뜨려야 이기는 것이고 내 코피가 터지면 무조건 지는 거였다. 아마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태풍전야다. 8·31종합대책을 며칠 앞두고 부동산시장은 납작 엎드려 있다. 초강력 태풍 `8·31호'의 상륙을 앞두고 모든 거래가 올스톱되면서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8·31대책이 시장에 어떤 충격을 가할 것인지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제까지 알려진 것 외에 메가톤급 대책이 또 있는지, 실행에는 들어가는지, 집값·땅값은 내려갈지 올라갈지, 주택공급은 제대로 이뤄질지,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과연 종합대책의 우군은 누구고 적군은 누구인지….

`헌법만큼이나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대책의 골격은 주택 공급 방식의 변화, 가수요 억제, 관련 세금의 강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두 강공책들이다. 위헌요소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로 단단하고 강하다. 너무 단단하고 강해 정작 9월 정기국회에 가서는 맹탕 또는 누더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걱정거리도 한둘이 아니다.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한 위장 이혼이 급증하고, 외화유출로 미국 집값이 다시 뛰지나 않을까 하는 보통사람들과 관계 없는 걱정, 8·31대책으로 애꿎게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서민들의 걱정이 그것이다. 강함이 지나쳐 좋은 취지마저 훼손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더 나가 역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봤다.

고양이도 쥐를 쫓을 때 도망갈 구멍은 열어 놓는다. 생사가 걸려 있는 쥐의 역습에 대비해서다. 한방에서는 환자에게 강한 약을 쓸 때 강함을 누그러뜨리는 약재도 함께 처방한다. 그 강함이 환부 외에 다른 내장과 뼈에 독이 될 것을 우려해서다.

전면에 포석한 강한 8·31종합대책 뒤에는 부드러운 후속대책들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 강함으로 인해 시장이 죽으면 대책은 실패다. 시장이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1주택2가구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더라도 거래가 돼야 `유예'의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없애거나 크게 낮춰야 한다. 보유세가 껑충 뛰는 만큼의 감소는 감당할 수 있다.

영국이나 뉴저지 등 미국의 적잖은 주에서는 집을 살 때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는다. 많은 돈을 들여 집을 사는 사람이 엄청난 세금마저 낼 여력은 없을 거라는 배려에서다.

6억원, 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도 보완의 여지가 있다. 1주택자의 집이 6억원을 넘더라도 일정 기간 장기 거주한 경우 양도세를 감면, 안락한 노후를 즐기도록 정부가 장려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과 전면전을 치러왔다. 백전백패였다. 왜 판판이 깨졌는지, 혹시 부드러움과 약함의 결여(?) 때문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곱씹어볼 때다. 참여정부 정책자들이 보통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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