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069.78 670.61 1133.30
▼1.45 ▼0.24 ▼0.6
-0.07% -0.04% -0.05%
양악수술배너 (11/12)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10/18)
블록체인 가상화폐

[강호병칼럼]8.31대책과 금리정책

경기수축효과 예상 밖 클 수도..정책금리 인상은 최후수단

강호병칼럼 머니투데이 강호병 금융부장 |입력 : 2005.09.06 09:15|조회 : 6579
폰트크기
기사공유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온 후 정책금리인상론의 농도가 더 짙어졌다.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이왕 부동산값 잡으려고 대책 내놓은 마당에 콜금리까지 같이 올려 보다 확실히 부동산값을 잡자는 정서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8.31대책이 나온 후 경제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소비가 잠에서 깨고 경제가 회복기운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회복지반은 약하다. 미국 남부 석유벨트를 강타한 카트리나 재앙은 이제 `자연재앙'을 넘어 `경제재앙'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경제도 회복세가 뒤틀릴 정도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이란 생각하기 싫은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에 비례해 수출이 위축되고 물가상승까지 겹쳐 구매력이 뚝 떨어지면서 반짝하던 경제가 하강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다.

8.31대책으로는 생일을 잘못 만난 격이지만 불운한 경제환경에서 8.31대책이 가져올 경기수축효과가 통계적으로 추정된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대외적 요인으로 물가가 오르면 정책금리를 별 수 없이 올려야할 지도 모르지만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한 부동산수요 생겨 8.31대책의 효과도 흐려질 수 있다.

확실히 당장 정책금리를 올리면 부동산값을 잡는 효과는 더 막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경제 곳곳에 도사린 거시적 경제위험을 무릅써야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책금리 인상은 현명한 선택이 못된다. 여러가지 돌발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정책금리는 8.31대책의 연착륙 여부를 봐가며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한다는 생각이다.

8.31대책이 고가주택, 다주택자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경기수축적 바람이 강남권외에 다른 지역에는 불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강남권 집값이 1-2억원 떨어지는 것보다 기타지역 집값이 1000만원- 2000만원 떨어지는 것이 소비에 영향을 더 크게 줄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소비회복이 탄탄한 실질소득 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올 상반기 실질국민총소득(GNI)이 제로성장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최근 민간소비 증가세가 소득외적 조정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반기 국내에서 생산된 실질소득(GDP)은 3% 늘어도 해외배당금 등으로 누출되고 주력 수출제품 가격하락과 고유가로 잃어버리는 소득때문에 국민들이 손에 쥐게 되는 실질소득은 사실상 늘어난게 없다는 얘기다.

저금리가 설비투자까지 늘리지 못해 아쉽다. 그러나 그래도 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을 안정화시키고 기업 순이익을 지탱해주는 효과는 분명 크다. 특히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CD와 같은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구조에서 정책금리 인상은 곧바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소득이 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하는 지금같은 환경에서는 추가적인 이자부담이 주는 한계적인 부담은 크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종료된칼럼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