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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8.31의 핵심은 가수요 잡기

부동산이야기 머니투데이 방형국 부장 |입력 : 2005.09.09 09:29|조회 : 1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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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의 90%이상은 두가지 분야의 전문가다. 축구와 부동산이다. 군대얘기보다 재미없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는 여성들의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축구는 일반인들의 흔한 화젯거리다.

부동산에 관한 얘기도 강남 복부인들의 전유물에서 어느덧 `전국민 스포츠`가 됐다. 거의 모든 국민이 부동산 투자는 물론 대책 등에 있어서도 선수요 코치요 감독급이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직ㆍ간접 대책은 크고 작은 것까지 다 합쳐 모두 33개. 참여정부가 임기 반을 마쳤으니 1개월에 하나씩 내놓은 셈이다. 이쯤되면 부동산이 전국민 스포츠가 아니면 이상할 정도다.

그 최종판이랄 수 있는 8.31대책은 한마디로 `가수요와 전쟁`이다. 종부세 대상은 16만가구정도로 전체 970만 가구의 1.65%에 지나지 않는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양도세 중과 대상역시 전체의 2.84%에 불과한 27만6000가구정도다. 전체 국민의 2%안팎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실효세율이 1%로 정착되면 능력이상의 높은 보유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되고, 과표가 올라가 재산세가 늘어나지만 크게 보면 가수요를 줄이려는 게 최종 목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오랫동안 왜곡돼 부동산 투기를 야기해온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가수요`를 잡으려는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한 부총리가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가수요는 곧 투기자다.

보유세를 높이고, 1가구2주택자 및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8.31 및 후속대책은 가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크게 늘린 것도 마찬가지다.

거주목적없이 집값상승 기대심리로 집을 사모으는 가수요자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거품 낀 값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의 효과가 지난 2003년의 10.29대책보다는 오래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수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IMF 때가 눈앞에 선하다. 환란의 위기에 부동산 자산의 폐해가 부각됐지만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해 대박을 터뜨린 성공신화가 많기 때문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고정자산을 버리고 슬림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지만 이들이 졌다. 승리는 고정자산을 헐값에 사들인 투자자들의 몫이었다. 증시가 활황을 보여도 부동산시장에서 넘어갈 자금은 얼마 안된다는 얘기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쳐다보지 않는 속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들은 지금 8.31대책을 놓고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작은 손들은 부동산 증여를 비롯, 월세전환, 상가 등으로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유망한 지방의 신규분양 아파트 등 대체 상품을 모색 중이다.

큰 손들은 당분간 잠수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권 돌리기도 힘들어졌고, 땅 쪼개기도 수월치 않아서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30억∼40억원정도의 빌딩이나, 그 이하의 상가건물, 지분을 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다가구주택 대량 매입 등을 알아보지 않을까 싶다. `전국민 스포츠`가 된 부동산시장에서 정책과 가수요, 누가 이길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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