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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대통령이 임대주택에 살려면

부동산이야기 머니투데이 방형국 부장 |입력 : 2005.09.23 12:15|조회 : 1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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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임대주택에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8ㆍ31대책 발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8ㆍ31대책에 힘도 실어주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임대주택에서 살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조금이나마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임대주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입주대상을 다양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집을 거주가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는 의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임대주택 거주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최근 청와대 경호실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임대주택을 구하기 위해서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갖추면서 경호하기에도 마땅한 임대주택을 찾기가 쉬울까.

특히 대통령 부부가 거처할 임대주택 1가구만 달랑 마련해야 할지, 아니면 경호를 위해 노 대통령이 살 아파트를 둘러쌀 수 있도록 5채나 9채를 마련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호 등에 대비해 특수하게 지으면, 그 순간부터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다.

노 대통령과 함께 사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도 불편한 점이 적잖을 듯 싶다. 정치인 등 수많은 사람이 노 대통령 집을 수시로 방문하는 바람에 동네가 시끄러울 수 있다. 경호요원이나 경찰관들이 집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것도 같은 계단,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부담이다.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퇴임 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각종 부정과 친인척 비리, 국정운영 실패 등으로 퇴임 후 국민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그들에게도, 국민에게도 불행이다.

해외의 경우 실정으로 인해 재직시에는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했더라도 퇴임 후 헌신적인 사회활동으로 오히려 사랑과 존경을 받는 전직 대통령들이 적잖다. 지미 카터 전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를 무대로 사랑의 집짓기(Habitat for Humanity) 봉사활동을 펼쳐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이 임대주택에 사는 것은 상징하는 바는 많지만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10년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청약저축에만 가입하면 입주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에 사느냐보다 서민 중산층과 어울리며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다. 입주 초 주민들과 다과를 나누며 어울리는 장면이 화젯거리로 잠시 TV 화면에 비치다 이내 5채 또는 9채의 임대주택에 둘러싸여 외롭게 살지, 아니면 산책로에서, 주차장에서, 동네 슈퍼마켓에서 입주민들과 어울리고 헌신적인 봉사로 박수를 받을지는 두고볼 일이다.

그나저나 노 대통령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수도권 장기임대주택 입주는 힘들고, 멀리 떨어진 미분양 임대주택에나 들어갈 수 있다. 수도권 괜찮은 지역의 장기임대주택에는 대기수요가 많아서다. 노 대통령도 원치 않겠지만 임대주택을 특혜 분양하기도 어려울 테고. 임대주택 입주도 만만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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