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이동통신 요금 놓고 정치게임?

이동전화 요금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3일 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동전화 요금인하에 정통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질타했고, 정통부 장관은 반복되는 질의공세에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광경이 이어졌다.

의원들이 강도높게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부분은 '발신번호표시(CID)와 단문문자메시지(SMS)'. 현재 CID는 이통사별로 월 1000∼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고, SMS는 건당 30원씩 받는다. CID는 CDMA의 기본기술이기 때문에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시민단체였지만, 이제 정치권까지 CID 무료화에 가세하면서 CID서비스가 '동네 북'이 되고 있다. SMS도 마찬가지.


CID 무료화 논쟁은 2003년 8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당시 YMCA가 전면 무료화를 주장했고, 이통사들은 여론에 밀려 월 2000원 받던 요금을 50% 인하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통사들의 이같은 조치에 강한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전면 무료화를 요구해왔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됐다.

CID요금이 최근 불거진 것은 지난 7월 정통부가 하반기 전략중의 하나로 'CID의 기본서비스 편입 추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정통부 속내는 CID를 기본서비스로 편입시켜야 무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전략을 마련했던 것인데, 언론은 한발 앞서서 'CID 무료화'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같은 언론 보도에 시민단체는 한술 더 떠서 'SMS 무료화'를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시켰고,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했다.

그러나 CID와 SMS가 정치적 이슈인지는 의문이다. 이번 기회에 CID와 SMS가 무료화된다면 가입자 한 사람으로 반길 일이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CID와 SMS가 뭐그리 대단한 서비스라고 이 난리인가 싶다.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도 많은 이통 가입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매월 CID와 비슷한 요금을 내야 한다. SMS도 각종 요금제를 잘만 활용하면 한달에 수백건까지 공짜로 쓸 수 있다. 한마디로, 전체 이동전화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굳이 요금의 불합리성을 따지자면, CID나 SMS보다 무선인터넷에서 음악파일 다운로드받는데 1만∼3만원씩 내야하는 데이터요금제가 더 문제 아닌가.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CID와 SMS에 목숨을 건다. 야당이 당론으로 CID 무료화를 주장하니, 여당도 질세라 CID에 SMS까지 곁들여서 요금인하를 주장한다. 그것도 모자라,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장관을 향해 요금인하 매듭을 지으라고 윽박지른다. 이런 압력 탓인지 진 장관은 "SMS 요금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가, 한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SMS도 검토해보겠다"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CID가 무료화돼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이동전화 요금을 내리는 방법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동전화 요금이 정치인이나 장관의 압력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면 '고무줄 요금'이 되고 말 것이다. 시장논리와 원칙없이 적용되는 고무줄 요금이 없는지 경계해야 할 국회가, 고무줄 요금을 조장해서야 되겠는가. 인기에 영합한 국회의 '한탕주의'가 자칫 정부의 또다른 '관치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