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삼성 지배구조변화 강요 말길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대해 1심 법원이 4일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자 삼성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고 참여연대 등 반(反)삼성 진영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의 분위기에 법원의 판결이 얹히면 삼성의 우울한 침묵은 더 깊어질 것이고 삼성에 대한 공세는 더욱 힘을 받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 처럼 비난과 침묵이 답을 찾아줄 리 없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대안을 도출하지도 못하는 일방향의 소모전이 길게 늘어질 뿐이다. 그래서 삼성과 반삼성 양측이 모두 한발짝 물러나 담담하게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법적 판단은 법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1심 판결이지만 삼성 계열사 경영진은 유죄로 인정됐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기 전까지는 스스로 유죄 추정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 부분에 관한한 도덕적 정당성에 흠집이 났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반삼성 진영 역시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에버랜드 CB발행 건에 대해 상급심까지 유죄판결이 이어진다해도 물리적으로삼성의 지배구조에는 변화를 강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리적 현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삼성이 도덕적 책무와 관련해 어떻게 사회에 보상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것은 '강요'나 '투쟁'을 통한 '격렬한 성과'여서는 안되며, 법과 제도의 담장안에서 이해와 득실의 조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공감의 궤적'이어야 한다. 그건 삼성과 우리 사회 공동의 몫이다. 불화의 골이 끝내 메워지지 않으면 결국 삼성은 도태하고, 사회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거꾸로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면 법원에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담담하게 인정하고 물러서는 게 당연하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는 초법적 비난과 논쟁은 결국 대의와 명분의 이반(離反)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한가지 반삼성측이 경계해야 할 것은 '도덕성'이나 '국민정서'를 독점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삼성과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본지 3일자 1,3,4면 참조)는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

공격수들은 끊임없이 삼성을 때리지만 삼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과반수이며, 이건희 회장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역시 절반이다. '부정적'이라는 시각은 열에 둘도 안되며 '보통'과 '긍정적'을 합하면 80%가 넘는다.

오로지 '강자에 대한 공격'을 명분으로 삼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나 영웅주의가 아니라면 사회 저변의 이러한 여론 흐름을 무시해서는안될 것이다. '국민정서'를 삼성 공격의 근거로 삼기에 앞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균형감각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다수의 국민들은 삼성이 쪼그라들어 논쟁의 불씨가 잦아드는 것보다 재계에서 제2, 제3의 삼성이 치고 올라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한 여망이 모든 논란을 압도 하기에 10명중 7명 안팎의 국민들이 '국익차원에서 정부가 삼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여론조사를 통해 응답한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실용적 현실감각이다.

물론 삼성에 대한 적의와 반감의 실체도 인정해야한다. 삼성은 왜 국민의 60% 안팎이 '삼성의 독주가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는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침묵'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을 통해 삼성의 이미지에 '느낌표'를 그려 넣은 후에야 '반삼성'과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