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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8.31대책 염장지르기

부동산이야기 머니투데이 방형국 부장 |입력 : 2005.10.07 10:49|조회 : 2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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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은 염치(廉恥)를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가짐"이라고 설명한다. 과거부터 우리는 염치를 사람을 평가하는 커다란 기준으로 여겨왔다. 맹자는 몰염치는 권세나 부귀, 명예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염치없는 사람`을 일컬어 "술수부리기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기자에게는 정치적 소신(?)이 딱 하나있다. "지방자치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장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친한 사람들과 만나서 생각을 밝히면 거의 100%가 찬성한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의 2분의 1도 안되는 나라에서 무슨 지방자치제냐고 하는 의견에서부터 국민들에게 민주적인 소양을 심어주기는커녕 지역ㆍ집단이기주의나 부추기고, 혈세나 낭비하고, 봉사의 순기능은 원래부터 없다는 게 일반인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각인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데 대한 우려도 적잖은 것으로 생각된다.

강남구의회가 큰 일을 해냈다. 최근 임시회를 열어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탄력세율 적용으로 재산세율이 절반으로 낮아져 부과세액도 줄어든다.

문제는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등 어쩌면 재산세가 크게 오르는 것에 구애받지 않을 일부 대형아파트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구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강남구의 반발이 거세다.

재미있는 것은 강남사람들의 반응이다. 대형 아파트의 재산세만 깎아주는 것에 볼멘소리를 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무관심하거나, 내 재산세가 줄어들면 더 좋겠지만, 큰 아파트라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깎아줬는데 뭐 어떻냐는 반응이 훨씬 많다. 역시 다르다.

강남구 의회의 탄력세율 인하는 성숙하지 못한 결정이다. 이번 조례안 결정으로 집 크기 별로 불공평 과세가 이뤄질 수 있고, 인근의 송파 서초 강동구 의회 등이 뒤따를 경우 불공평 과세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비록 표결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민주주의 풀뿌리`가 아닌 `불공평 과세 풀뿌리`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또 어떤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지 우려된다.

강남구의 탄력세율 50% 인하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강남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8.31대책에 대한 `염장 지르기`인지도 모른다.

중소형 아파트에 사는 강남사람들도 8.31대책에 불만이 많아 현재로는 강남구 의회의 결정에 심정적으로 찬성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집값이 훨씬 비싼 이웃 동네 대형 아파트의 재산세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기분이 어떨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

강남구는 의회가 조례안을 통보해오는대로 의회측에 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맹자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의회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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