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유효경쟁, 못다한 이야기

도대체 '유효경쟁'이 뭘까. 경제학자가 아닌 상황에서 '유효경쟁'을 학문적으로 속시원히 풀어내지는 못하겠다. 다만 상식차원에서 접근하면 유효경쟁은 말그대로 '경쟁이 효력을 가지는 시장상황'으로 이해된다. 경쟁을 활성화해야 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봤을 때 유효경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방하는 '공정경쟁'과 의미상에선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유독 통신서비스시장에서만 '유효경쟁'이 적용되는 것일까. 필수설비와 가입자 기반을 과점하고 있고 자본력까지 갖춘 선발사업자와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는 후발사업자의 경쟁은 마치 대학생과 유치원생의 달리기와 같다. '공정경쟁'이 대학생이건 유치원생이건 차별없이 경쟁하게 해 반칙한 자에게 벌칙을 내리는 것이라면, '유효경쟁'은 대학생과 유치원들의 조건차이를 인정해서 출발선과 벌칙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요금인가제 등 정통부의 통신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또 정통부가 유효경쟁정책 일환으로 펼치는 행정지도가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사업자 간 담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따라서 앞으로 정통부의 통신요금제도가 개선되도록 직접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정통부를 향한 공정위의 비판은 일견 일리가 있다. 그동안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이 그때그때 땜질식 규제를 하다보니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가 비판의 수위를 넘어 직접 요금문제까지 칼질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버'의 극치로밖에 안보인다.

만일 공정위가 통신서비스를 규제했더라면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살아 남아있을 기업은 KT와 SK텔레콤뿐이었을 것이다. 대학생과 유치원생 간의 달리기를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할 제간이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인가한 곳도 공정거래위원회 아닌가. 그러나 이에 따른 시장책임은 모두 정통부가 짊어지고 있다.


유효경쟁정책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도 많다. 후발사 지원으로 소외됐던 소비자정책도 반영해야 하고, 후발사 지원과 선발사 규제에 대한 기준과 내용도 법적으로 면밀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가 직접 나서 통신요금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소비자 후생이 극대화되고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다. 통신요금은 서비스는 물론 설비투자와 밀접하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따로 떼놓고 볼 일이 아닌 것이다.

공정위가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통신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이중규제'라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이 이미 12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맞았고 이통3사도 현재 언제닥칠지 모르는 '과징금 망령'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미 3∼4년 전 건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현실이니 통신사의 속앓이는 더 심하다.

공정위 개입을 속수무책 바라보는 정통부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통신정책 주무부처로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상황에 몰리면 책임지는 자세보다 발뺌만 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삼는 행정지도를 한 것은 정통부다. 행정지도의 결과가 담합으로 나타났건, 공정한 경쟁으로 나타났건 모두 정통부 책임이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따르는 법이다.

유효경쟁에 대한 정통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통신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신사적인 자세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