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 수 없는 지구의 역습

‘환경’은 이제 삶의 조건이자 그 삶 자체다. 일상의 삶이 환경을 파괴하고 동시에 상처받은 환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출퇴근마다 자가용 자동차가 내뿜는 화석연료 가스가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걸 알면서도 자동차를 버리기는 쉽지 않다.

부엌 세제를 이용해서 식기와 컵을 깨끗하게 하지만 동시에 강물은 썩어가고 있다. 위생이 중요시되는 병원이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완벽한 뒤처리는 어려운 문제다.

공장의 분진, 매연, 폐수 등 모든 환경오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21세기 최강국 미국의 남부해안 도시들을 파괴하는 원인이 됐다. 살인태풍 카트리나가 미국 멕시코만을 강타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카트리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생태환경이 이산화탄소 증가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는 뜨거워지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인간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탈퇴한 채 ‘교토의정서’ 가까스로 발효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세계 141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됐다. 그러나 세계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지난 2001년 교토협약에서 탈퇴했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비용이 너무 들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협약을 탈퇴하는 바람에 좌초위기에 몰렸다. 교토협약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55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탈퇴로 이 기준을 맞출 수 없었다.

하지만 2004년 11월 세계 3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러시아가 비준하므로써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세계기상기구에 의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순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독일, 브라질, 캐나다, 영국, 한국 순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주로 선진국인 의무이행 대상국가 39곳은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평균 5.2% 줄여야 한다. 한국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인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어서 자동차·가전제품 등 국내 산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
　
환경과 성장, 모두 획득할 수 없을까

에너지 경제연구원은 ‘기후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10% 감축하게 되면 2015년에는 GDP의 0.08%, 2020년에는 0.09% 하락한다. 20%를 감축하는 경우 2015년에는 0.2%, 2020년에는 0.21%나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전통적인 에너지 소비업종과 발전·제지산업 등은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자동차·건설업종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형 자동차 개발로 인해 2012년에는 국내 부가가치 생산액이 74조원, 수출 365달러, 고용 창출 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 산업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에 대한 정부지원 증대와 신축 시 대체 에너지 실시 의무화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신규 시장 발생을 전망하고 있다. 본격적인 ‘온실가스 산업’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성장을 해야 하지만 이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은 필수 고려사항이다.

녹색성장이란 경제성장과 환경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새로운 개념이다. 한국은 대형국책 사업마다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고속철도와 새만금 간척지 사업은 큰 이수였다.

환경문제와 경제성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생산·소비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제품을 재조립, 재사용하는 순환형 체제라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제사회가 모두 나아가야 할 필수 코스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