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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내 정보 자물쇠로 채우자

CEO 칼럼 박현주 엠큐릭스 사장 |입력 : 2005.10.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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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루먼 쇼’를 보며 마지막 비밀이 벗겨질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만약 내가 트루먼 버뱅크처럼 하루 24시간 생방송 되는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되어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나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일거수일투족을 TV를 통해 보고 있었다면…. 결국은 세트장을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가는 주인공을 보며 절대권력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개인행동에 대한 무의식적인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한 영화였다.

‘트루먼 쇼’의 매스컴처럼 사이버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절대적인 감시자가 있다면?

절대적인 감시의 원리는 벤담의 파놉티콘으로 시작된다. 1791년 영국의 철학자 벤담은 죄수를 계몽시키기 위해, 원형감옥인 파놉티콘을 제안했다. 부채꼴모양의 이 감옥은 시선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죄수의 방은 원주를 따라 배치하여 밝게 하고, 간수는 중앙에 배치한 어두운 원형 탑에서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도록 설계, 죄수가 감시당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행동의 자율성을 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초기 목적과는 달리 한 사람의 권력자가 만인을 감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감시 원리로 인해 현대 사회의 규율 메커니즘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원리는 정보화 사회에 적용되어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시선에 의한 감시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빅브라더'의 정보에 대한 감시로 변화되었고, 최근에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요즘이었다면 파놉티콘의 죄수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소송을 하지 않았을까…

그 동안 우리는 IT 발전이 제공해주는 환경 속에서 사용의 편의성만을 추구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의 하로드 백화점을 안방에서 둘러보고, 로마황실도서관의 책들을 키보드 조작으로 읽을 수 있는 세상에 익숙해진 지 오래가 되었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내 정보의 절대적인 감시에 대해서는 많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함께하는 시민연대’에서 발표한 빅브러더 5차 보고서를 보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싸이월드와 정보프라이버시’라는 주제로 한 이 보고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구조를 가진 싸이월드에서 사용자가 커뮤니티 활동을 할수록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영역의 다양한 정보들의 노출이 비례하여 심지어는 제3자의 이력서를 3분의 2정도를 채울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과 실태를 근간으로 했다.

특히 개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자신이 노출한 정보는 `프라이버시 포기인가'와 정보 이동의 용이함으로 인해 ‘자기정보의 결정권(통제권)’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노출’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들을 문제로 지적했다. 결국은 편리함을 즐기며 사용할수록 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권을 보장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라는 기본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하는 정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 변경, 삭제, 제3자 이용 제공에 대해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기자신의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는 주체를 달리한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약관 동의에 확인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서비스사업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사이버세상이 주는 편의성이 개인정보보호와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인터넷이지만 많은 혜택과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사이버 세상은 아직까지는 큰 욕심이다. 사이버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기에 트루먼과 같은 감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집 문단속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아래에서 내 정보에 단단히 자물쇠를 채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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