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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병칼럼]설비투자와 성장모델

강호병칼럼 머니투데이 강호병 금융부장 |입력 : 2005.11.01 12:15|조회 :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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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미국은 세계 제일의 경상수지 적자대국이다. 올해만해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4% 수준인 40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 신흥개발도상국이 이 정도 비율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다면 벌써 외환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세계 통화인 달러에다 세계 제일의 경제력, 군사력을 지닌 미국만의 프리미엄이다.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한마디로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직접적으로는 미국정부나 미국인들이 분에 넘치게 소비한다는 뜻이지만 제조업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하나 이유로 들고 싶은 것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서 파생되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 증가에 비례해 미국내 투자가 지속적으로 충분히 늘었다면 미국내 공급능력이 높아져 경상수지 적자가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분산된 소유구조, 이사회와 CEO 중심의 지배구조, 현금흐름 중심 경영, 주주가치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가 체계적인 과소투자의 유인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매년, 매분기는 기본이고 심지어 매월 영업현금흐름과 주식가치의 크기를 연속적으로 키워가고 있음을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스트레스 많은 구조에서 불확실한 투자는 과감히 실행되기 어렵다.

확실한 현금배당을 선호하는 주주압력은 영업으로 번 돈을 미래를 위한 불확실한 투자재원으로 마음껏 쓰지 못하게 만든다. 주식시장에서 눈을 번득이며 매번 점검하는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라는 지표는 항상 최소한도의 자본으로 회사가 굴러가도록 압력을 준다. 그 지표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 불필요하게 노는 자산이 있다고 해서 유상감자 등을 통해 주주 주머니로 회수된다.

 최소한도의 자원에 의한 극한 효율성을 요구하는 이 시스템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성장력을 높여야 하는 경제에는 너무 얼음장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 시대에 자본은 기업이 이용하기 너무 비싼 자금이 돼 있다.

 우리 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주주자본주의의 조류를 따라왔다. 위기에 의해 강제된 것이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외부차입에 의존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반성이 낳은 반발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 모두가 행복해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졌다.

 설비투자가 몇년째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큰 원인이 친디아(중국+인도)의 성장에 있다고 보지만 시스템 면에서 병적 주주자본주의식 압박에 의해 기업가정신이 침식되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다. 빚에 의존하는 성장에 대한 터부식 금기, 필요 이상으로 강제되는 지배구조 개선 압박, 단기실적에 대한 집착은 우리 사회의 간극을 키우고 성장동력을 낮추고 있다.

 과거 개발연대의 성장방식의 부활을 주장해서는 안되지만 환란 후 걸어온 영미식 길을 수정할 때는 됐다고 본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4만달러에 이르렀다면 그런 고민도 필요 없겠지만 글로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성장을 더 해야 하는 경제이기에 신성장모델 추구와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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