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도약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매연· 분진· 폐수 등 자연환경 오염도 큰 죄악이지만 더 무서운 게 사회환경 오염이다. 자연환경 파괴 행위는 대체로 결국에는 눈에 띈다.


하지만 사회환경 파괴행위는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개선 역시 잘 안된다. 양심이 마비된 채로 기업CEO의 묵인 또는 명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경영’되기 때문이다.

‘아프다, 아프다’는 뜻의 일본 말인‘이타이이타이 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오래 전에 눈에 띄었다. 병의 혹독함에 세계가 놀라고 진저리를 쳤다.
　
1910년부터 일본 도야마현 광산 인근 하천 유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심한 통증과 함께 팔과 다리뼈가 부러지며 뼈가 줄면서 키가 작아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1968년 5월에야 카드늄 중독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경기도 광명시 가학 광산 주변의 토양과 그 곳에서 생산된 쌀 그리고 주민 혈액에서 카드늄이 검출된 바 있다. 이제 멀리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이타이이타이병과 페놀 사건에 못지않은 ‘왕자의 난’
　
1991년 3월 대구지역시민의 식수인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조사결과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무단 방류한 페놀원액 30t이 낙동강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두산전자 페놀관리 담당자와 대구시 상수도 본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오히려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그래서 당시 두산그룹의 박용곤 회장이 물러났다. 공무원과 두산전자 관계자 여럿이 구속되고 징계 되는 등 유례없는 문책인사가 있었다.


또 환경처 장 차관이 인책· 경질됐다. 국민불매운동으로 두산의 주력기업 OB맥주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예전에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만 생각했지만 이제 얼마나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제품을 만드는지 소비자들은 따집니다.” 헨켈의 레너회장의 말이다. 헨켈은 1876년 설립된 독일의 대표적 화학기업이다.

그 후 두산은 ‘친환경 기업’으로 환골탈태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요즘 그 두산그룹의 오너형제 박용오 전회장과 박용성 회장이 분식회계· 비자금투서사건으로 검찰에 오가고 있다. 대기업의 오너 형제간 재산과 경영권 분쟁은 오래간 보아온 사회병폐라고 할 수 있다.

소위 ‘범 현대그룹 왕자의 난’이 그랬고 현대그룹을 놓고 숙부와 조카며느리와 경영권 싸움이 그랬다. 웬만한 사람들도 죽은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간 상속 싸움을 예사롭게 하는 세상이 됐다.
　
회계분식, 재산분쟁,‘거수기’이사회, 광고와 언론‘관리’는 사회병폐

회계분식에 따른 검은 돈 횡령과 거래는 도덕 윤리와 사회질서 파괴라는 또 다른 사회조직과 생명 파괴 행위다. 이제 일어나는 벤처기업까지 회계분식을 자행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지낸 장흥순 전 터보테크 회장과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형순 로커스 대표가 수백억 원대 분식회계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못 된 송아지 엉덩이서부터 뿔 난다”는 한국 속담이 되뇌어진다. 기업의 회계분식은 사회부패 연결고리에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부패가 한국사회에 아직도 상당히 만연하고 있다는 실증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불가능하다.
　
최근 대법원이 “삼성전자 이사들은 회사에 12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기업임원들이 회사 오너 뜻에 따라 ‘거수기’역할만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 70억원도 개인 돈으로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고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광고를 통한 언론매체 ‘관리’는 사회의 심한 아픔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해 기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 3700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대기업 중 가장 많은 광고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하다는 듯 조선일보 광고대상 10개 부문별 광고주 최우수상 중 삼성이 2개 부문을 장악했다. 삼성구조본 이순동 부사장과 김태호 상무의 인터뷰기사가 사진과 함께 보도됐다.
　
또 대기업들은 지난 10여 년간 해외연수 등 언론인에게 간접지원을 벌여왔다. 그 대상은 방송과 신문사 간부와 대기업 관련 언론인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물론 사회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발전을 저해한다. 사회환경 파괴행위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11위권의 경제교역대국 답지 않은 일들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