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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병칼럼]소득 양극화와 은행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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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나라. 자본주의의 숙명처럼 비쳐지는 `부익부빈익빈'을 표현한 유머인데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나라는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소득분배가 균등한 나라로 꼽혔는데 어느새 크게 `갈라진' 사회가 됐다. 98년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한번 크게 무너지고 2002∼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또한번 크게 무너졌다. 또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패러다임이 개방과 구조조정의 물결 속에서 효율과 단기수익 중심으로 바뀌면서 양극화의 복원력도 매우 낮아져 있다. 금융도 공익개념이 약해지고 저마다의 수익지향으로 경쟁적으로 흘러왔다. 자금은 안전한 곳, 있는 곳으로 주로 흘렀고 불안한 곳, 없는 곳으로는 흐르지 않았다. 그 결과 있는 곳은 서비스를 더받아 더 부유해지고 없는 곳은 서비스를 못받아 더 가난해지는 재생산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카드대란 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어도 2차례 위기와 패러다임 변화가 만든 양극화의 간극을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다. 부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는 넘치지만 중산층 이하의 서비스는 볼품이 없다. 시중금리 이상의 괜찮은 `특판물건'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프라이빗뱅킹을 통해 우선적으로 팔린다. 그뿐인가. 부동산 주식 채권 해외자산 등 원하는 투자정보는 골라가며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각종 절세, 상속, 미술품 투자, 심지어 자녀결혼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축적한 돈이 없는 일반인이나 서민은 대중적인 상품 내지 서비스를 구입하는 기회 정도가 주어지는 것이 고작이다. 역설적이게도 프라이빗뱅킹 서비스가 발전하면 할수록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착각도 든다. 은행들이 공익사업, 혹은 복지사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성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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