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비논리적 시장vs비논리적 대책

현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단순한 '힘'이 아니다. '논리로 무장된 힘'이다. 미국이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테러를 일삼는 정권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힘이 세서가 아니다. 미국의 힘에 그럴싸하게 논리가 포장됐고, 그럴싸한 포장은 그 힘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여당조차 반대하는 유시민 의원 장관 앉히기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라는 힘만 작동한 게 아니다. 거기에 `차세대 지도자 양성'이라는 논리가 포장됐다. 사전은 `논리를 사물 속에 있는 도리', 또는 `사물끼리의 법칙적인 연관'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실에서는 힘 있는 자가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가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많다. 유 의원의 장관 내정을 놓고, 여당내 친노세력과 반노세력이 대립의 각을 세우고, 급기야 대통령의 탈당 언급이 뒤늦게 나오면서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는 인사권자의 인사논리가 논리적이지 않았고, 따라서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한 것이다.

최근 전국의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의 힘 때문이 아니다. 8ㆍ31을 비롯한 정부 대책의 힘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억누름을 당하는 시장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재료거리도 안되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용인 일대 집값이 들썩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 아파트 분양가가 이러니까, 내가 사는 이 아파트 값도 저 정도 갈 거다"라는 식으로 틈새만 보이면 집값 올릴 구실을 찾는다.


시장의 힘이라는 것도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 시장이 비논리적인 정책과 규제를 낳는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송파신도시 개발을 놓고 건교부와 서울시가 힘을 겨루고 있는 송파신도시 개발 연기 문제에도 상대방 논리의 약점잡기와 자신의 입장만 있다. 커다란 견지에서 보는 객관적 논리는 없다.

일반인들의 반응도 마찬가지.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유주택자는 송파신도시 개발을 연기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을 지지하고, 무주택자들은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양분됐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야 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진 틈에 집을 장만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를 내집 마련의 적기로 보고 있다. 8ㆍ31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하지만 꼭 그런 것같지는 않다.

다주택자들의 시장을 내다보는 논리와 생각이 이론에 충실한 전문가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소유자들이 종부세를 성실히 신고했고,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강남쪽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걸로 봐서는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가 강화된다고 해서 정부의 의도대로 급매물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집값은 오를 구실을 찾으려 할 것이고, 정부는 방망이를 휘두르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