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휴대폰보조금 '공'은 국회로

이젠 지겹다. 2년 넘게 질질 끌어오던 '단말기 보조금 금지연장' 문제가 현행법의 효력을 불과 두달 앞둔 지금까지도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단말기 보조금'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와 토론회만 해도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았다. 이런 행사에 들인 정성만 합쳐도 단말기 보조금 논쟁은 예전에 끝냈어야 했는데, 찬반논쟁은 여전하다. 그래서 더 지겹다.


선발과 후발이통사들도 찬성과 반대로 갈라서 있고, 정부내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다르고, 국회내에서도 의견이 각각 다르다. 그러니, 정보통신부의 '2년간 2년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금 허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그동안 관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진통을 겪어왔다.

부처합의를 위해 정통부는 '3년간 3년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금 허용안'을 '2년간 2년이상 장기가입자'로 바꾸면서까지 공정위와의 합의를 끌어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세번에 걸친 회의끝에 겨우 한표 차이로 표결승을 거둬 관문을 통과했고, 지난 19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막판에 겨우 합의했다.

모진 진통끝에 국회에 입성한 '정통부의 단말기 보조금 개정안'은 이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명 가운데 10명은 여당이고, 10명은 야당 의원이다. 여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의결정족수인 11명에 못미치는데, 유승희 의원은 '강력 반대' 의견이어서, 정통부 개정안의 2월 국회통과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도대체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왜 이렇게 입장이 모아지지 않는 것일까. 보조금 허용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유는 간단해진다. 보조금 허용을 주장하는 쪽은 주로 시민단체, 그들은 소비자 편익제고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조금 부분허용 또는 금지를 주장하는 쪽은 주로 후발사업자들이다. 보조금을 전면 허용하면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금권마케팅으로 시장혼탁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곁가지를 걷어내면 보조금 논쟁은 한마디로 '소비자'와 '후발이통사'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요약시킬 수 있다. 후발이통사들의 경쟁력 제고와 통신규제 권한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통부가 '금지연장'에 발벋고 나서는 형국이고, SK텔레콤은 규제리스크에 벗어나기 위해 줄곧 '전면 허용'을 외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정부내에서도 서로 목소리가 다르고, 국회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단말기 보조금 금지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선 정통부가 약속을 안지키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3년만 적용키로 한 법을 다시 연장하겠다고 하니, 시민단체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시법을 다시 한시법으로 연장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무엇보다 이 법은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 보조금과 관련한 모든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0~80%는 '보조금 허용'을 희망하는데,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10년전에는 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편익보다 사업자 수익을 우선시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전국민의 80%인 38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시장은 확 변했는데 정통부 논리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소비자들 의견은 여전히 외면당할 뿐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통부의 '단말기 보조금 개정안'에 동조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다. 시간은 그동안 충분했다. 무려 2년동안 조율해왔던 사안이다. 문제는 정통부의 입법취지가 합의안을 이끌어낼만큼 설득력이 없다는 점이다. 무리한 입법이니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가 외면한 소비자 의견을 국회가 반영해야 할 차례다. 국회는 3800만명의 이동전화 소비자들이 바로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