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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난지도골프장 운영권은 체육공단에"(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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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난지도골프장 운영권은 체육공단에"(1보)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 2006.02.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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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난지도환경대중골프장의 운영권을 서울시가 갖는다는 조례는 무효"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은 2000년 3월 골프장 사업 투자자로 선정돼 146억여원을 들여 2004년6월 난지도 골프장을 완공했다.

당초 공단은 20년간 골프장 운영권을 갖고 이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시와 협약했으나 서울시는 골프장 운영권을 서울시 산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에 공단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6부는 공단이 난지도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한 마포구를 상대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이날 열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재개해 다음달 29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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