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金産분리, 이상과 현실사이

　이상이 있기에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이상과 현실과의 거리가 멀 때는 중간지점에서 타협하는 것이 사는데 이롭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명제도 마찬가지로 본다.


　이론적으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깔끔하게 법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름답다. 금융은 산업을 키우고 지원하는 경제적 인프라지만 동시에 산업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속성상 2개의 기능이 한몸이 돼서는 안된다.
　이는 3권분립 원리와도 통한다. 왕이나 독재자가 입법ㆍ사법ㆍ행정권을 모두 틀어쥐고 국정을 잘 수행한다면 그것만큼 효율적인 것도 없다. 그러나 항상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힘낭비ㆍ비용낭비가 심한 줄 알면서도 현대 민주국가는 권력을 쪼개놓았다.

　또 산업과 금융은 결도 다르다. 산업은 도전과 모험이 가치이나 금융은 위험을 관리하는 곳이다. 산업은 항상 잘된다는 보장이 없고 부침도 심하다. 융합됐을 때는 금융은 산업의 논리에 끌려다니게 돼 있다. 확실히 2개가 뭉치는 것은 큰 위험이다.

　문제는 현실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우리 나라는 태생적으로 산업 위주로 성장해왔다. 금융은 산업을 키우는 안사람이요, 그림자였다. 따라서 자본이라고 할 만한 것이 형성돼 있는 곳은 산업뿐인 게 당연하다. 어떤 면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재벌로 하여금 금융을 하도록 장려했다. 증시에서도 기관투자자가 형성돼 있지만 아직 산업과 금융을 지킬 만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엔 약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먹잇감 넘치는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매각 과정부터 매끄럽지 않아 아직도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 외환은행만 해도 국내 금융자본의 빈곤을 반영하는 현상일 뿐이다.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금산분리라는 명제를 교조적으로 적용하려 할 때 국내 금융시장은 더욱 더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특히 자본을 가진 산업의 역할을 줄이고 빼버린다면 그 정도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본다.


　시가총액이 15조원이 넘는 우리금융지주만 해도 경영권을 통째로 인수할 만한 곳은 외국자본밖에 없다. 대기업ㆍPEFㆍ연기금ㆍ국민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국내 인수자는 `불완전한 곳의 연합'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것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재무적 투자라면 은행 법에서 규정한 한도를 넓혀서라도 산업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외국자본을 차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기왕 먹을 떡이라면 우리가 먹는 것이 좋다. 아무리 천하의 금산분리 명제라도 우리 나라의 생존과 성장이라는 과제를 앞설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금산분리를 깔끔히 구현한다는 건 아직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같은 집'이다. 금산분리는 법과 정책의 `정신'으로 갖고 있되 현실을 고려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실용적 타협점을 찾을 때다. 못따라가는 현실에서 왜 이상대로 실천 안하느냐고 싸우자면 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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