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메가 M&A와 산업정책

메가 M&A 계절이다. 고 정주영씨 같은 개발 영웅이 허허벌판에 공장을 세워 신화를 만드는 그린필드 투자시대가 가고 M&A로 재벌을 일구는 도박형 게임귀재 시대가 활짝 열렸다.

　금융계에서는 시가총액 8조4000억원의 외환은행 매각이 뜨거운 감자가 돼 있고 승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시가총액 6조2000억원의 LG카드 인수전이 기다리고 있다.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금융의 민영화문제도 이슈다.


산업계에서는 할인점 까르푸를 놓고 삼성과 롯데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시가총액 5조원의 대우조선해양, 시가총액 13조원의 초대형 하이닉스 대한통운 대우인터내셔널 등 대형 M&A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KT&G처럼 외국계 자본 주도로 적대적 M&A 시도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시가총액 4조7000억원의 대우건설이 6개 인수후보에 둘러싸인 채 뜨거운 구애를 받고 있다. 그것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 시가총액 5조2000억원의 현대건설 인수전이 기다리고 있다.

　메가 M&A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근간 위에 서 있는 산업정책에 중요한 도전을 야기하는 문제다.


　첫째, 경쟁정책 문제다. 메가 M&A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저마다 `복합화' `집단화'에 의한 시너지 창출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대상매물을 인수, 수직계열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원스톱 생산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집단 경쟁력에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경쟁에 익숙한 전통적 경쟁정책 개념에 비춰보면 큰 도전이다. M&A로 기업 덩치가 커질수록 경쟁제한성도 같이 높아지지만 집단이 갖는 경쟁력과 후생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쟁정책도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과 산업의 분리문제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된 대주주 테마섹(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과 직·간접의 관계가 있는 DBS가 외환은행 인수전에 참여한 것은 철의 규칙처럼 운용돼온 금산분리에 중대한 도전이다.

당장 DBS를 금산분리 원칙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글로벌 도전을 수용하겠다면 먼저 국내 산업에 문호를 개방, 역차별 시비부터 없애야 한다.

　셋째, 대기업집단에 출자한도 총량을 정한 출자총액제한 문제다. 조 단위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메가 M&A는 이 제도의 효용성을 매우 의심케 만드는 요인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건설은 이미 법에 의해 예외적용을 받게 돼 있다. 따라서 두산 금호아시아나 한화 등 대기업집단이 인수에 참여해도 문제없다. 그러나 만약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큰 기업을 인수하려 할 경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M&A를 제한할 수 있다.

　넷째, 적대적 M&A에 대한 대항력 허용 문제다. 적대적 M&A는 경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기업을 강제로 빼앗아 경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다. 사안의 본질상 대항력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외국 기업에 비해 우리 나라 기업들의 방어수단이 너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소버린-SK, 아이칸-KT&G 사태 등을 연이어 보면서 적대적 M&A 위협을 당하는 기업에 대항력을 주는 것을 지금처럼 마냥 나몰라라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