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정통부도 '보이기 위한' 혁신?

미국의 경제학자 J.A.슘페터는 '혁신(innovation)'을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꼽았다. 슘페터는 낡은 업무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이야말로 투자와 소비수요를 자극해 새로운 경제호황을 이끌어내는 '숨구멍'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혁신'은 말처럼 쉬운게 아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져있는 업무관행을 새로운 틀로 바꾸는 것은 '과거의 나'를 버리는 일과 같아서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이 정보통신부를 직접 찾았다. 각 부처를 순회하며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가 이번엔 정통부에서 개최됐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혁신'뿐이며, '혁신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가 사는 길 또한 '혁신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만큼 '혁신'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강했다. 문제는 참여정부의 정책참여자들도 대통령처럼 '혁신'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해마다 수많은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혁신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교육의 효과는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다. 부처를 막론하고 교육때문에 업무지장을 받는다는 불만의 소리가 하나둘씩 삐져나오고 있고, 혁신을 한답시고 시스템을 모두 뜯어고쳐 업무부담이 이중삼중으로 늘어났다는 불멘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그래도 '혁신'을 하라고 하니깐 흉내내기에 급급한 곳도 부지기수다.
　
'혁신'에 대한 정부내 엇박자는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에서도 드러났다. 정통부는 'IT839'정책을 혁신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지만 노 대통령은 '시스템은 버리고 브랜드만 취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일침을 가했다. `혁신브랜드'는 그런 곳에 붙이라고 주문한 게 아니라는 지적. 정통부는 물론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주도하는 주무부처가 대통령의 혁신 의지와 뜻을 잘못 읽은 것이다.
　
대통령이 혁신을 하라고 하니깐 입으로만 혁신을 외치고 정작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몸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에게 보이기 위한 '혁신', 장관에게 보이기 위한 '혁신', 혹은 그 누군가에 보이기 위한 '혁신'은 혁신을 갉아먹는 구태일 뿐이다.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게 '혁신'인데, 혁신으로 포장하기 위해 사람과 비용을 더 들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밥통'은 일반회사 직원에 비해 여전히 안전하다. '안전한 밥통'을 가진 자는 이를 지키려 하지,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참여정부의 '혁신정책'은 2%가 부족한 느낌이다. 사람은 인체의 70% 수분 가운데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낀다. 그러나 목이 마르지 않는 공무원에게 '혁신'은 거추장스러운 또 하나의 업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