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판교신도시가 남긴 二題

판교신도시는 국토개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작게 보면 분당이 커진 것이다. 크게 보면 강남과 새로 생길 송파신도시, 분당 용인(동천 풍덕천 성복 신봉)과 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어지며 수도권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판교개발을 계기로 탄생하는 새로운 수도권 중심축은 교육 문화 등 각종 사회 펀더멘털이 한층 강해질 것이다.

판교 청약이 끝났다. 모델하우스를 개방하지 않아 차례를 기다리는 행렬도, 떴다방도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 청약이어서 은행 객장에 청약인파도 없었다. 청약자격자 5명 중 1명이 신청했으니 당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희비만 남았다.


판교 청약에서도 몇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간 임대주택과 지자체의 지나친 간섭이다. 판교신도시가 주택 공급의 잣대가 될 것임을 감안하면 이들 문제점은 더 커보일 수 있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1억6000만∼2억4000만원에다 월세 40만∼60만원으로 주변의 분당 전셋값보다 높고, 중도금 대출이자와 월세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매달 100만원에 육박하는 현금이 필요해 서민들이 부담하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적잖은 평형이 2대1의 경쟁률을 넘지 못했고, 일부 평형은 1순위에서 미달돼 2순위로 넘어가기도 했다. 문제는 계약률이다. 업계는 계약 포기가 속출할 것을 우려한다. 벌써부터 신청 자체를 백지화해 달라거나 당첨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느냐는 호소가 봇물을 이룬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가격이 주변의 분당 전셋값보다 높아진 것은 개별 건설업체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높인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땅값이 비싸서다. 판교지역 토지 수용가가 평당 12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건설업체에 땅을 지나치게 비싸게 넘긴 것이다.

정부가 수차례 밝힌 대로 앞으로의 주택정책 골격을 임대주택 공급으로 하려면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분양가를 낮추는데 `무력'(행정력)만 쓸 것이 아니라 동참하라는 의미다. 분양가 산정에 지자체가 지나치게 나서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판교의 경우 정부와 성남시 건설업체간 분양가를 산정할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공급공고를 게재할 시점이 다돼서 자치단체장의 잇단 분양승인 거부로 일정에 차질을 빚을 뻔했다.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을 위해 분양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뭐라할 순 없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뒤늦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극적(?)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업체들만 곤욕을 치렀다. 이를 계기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양승인권자인 자치단체장들이 분양가 산정에 개입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판교의 사례를 본 청약대기자들이 시장 등에게 분양가를 낮춰달라는 집단민원을 내는 사례가 많아져 적잖은 업체가 분양일정을 연기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자치단체장들은 사업자에 압력을 가하기 마련이다.

8ㆍ31, 3ㆍ30 등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 정부보다 지자체 등쌀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업체들의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