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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鄭회장 불구속재판 할 수 없나

성화용의인사이드 머니투데이 성화용 기자 |입력 : 2006.04.28 08:04|조회 : 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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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국 쉬운 쪽을 택했다. 정몽구 현대차 (100,500원 상승1500 -1.5%)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입장에서 속편한 선택이다. 엄정한 처벌 의지가 대중들의 정서와 여론에 부합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수사 성과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재계와 스포츠계,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 정회장 구명운동을 폈지만 사실 이런 '특정계층'의 호소보다는 현대차와 정회장에 대해 분노하는 다수의 침묵이 훨씬 부담스럽다. 명분도 있고 부담도 피할 수 있는 쉽고 편한 선택을 놓아두고 '경제' 운운하며 험한 길을 택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 엄청난 압수수색과 한달간의 총력전 끝에 '주범'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회장을 '불구속'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검찰 스스로 못 견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정회장 불구속은 곧 검찰의 자기부정'이라는 얘기가 일부 소장 검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했다고 한다. 영장 청구 뒷 얘기로 '수사팀의 사기를 고려했다'거나 '이번에 밀리면 검찰이 위기를 맞게될 것'이라는 조직 논리가 등장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면 검찰의 '쉬운 선택'을 이해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인 정상명 검찰총장과 냉정한 브리핑으로 방향을 흐리던 수사팀의 '정교한 엊박자'에 감탄할 뿐이다. 그걸 지켜보며 최후까지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애를 태우던 현대차그룹과 협력사들의 허탈감이 안스럽긴 하지만, 돌이켜 보면 '원래 그렇게 될 일'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제 법원의 차례다. 법원은 검찰과 전혀 다른 틀에서 고민하는 게 당연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법정신'이다.

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위험한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 대상으로 할 뿐, 일반적인 경우는 불구속 수사가 법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이다.

정몽구 회장을 이 조건에 대입해 보면 구속을 결정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검찰은 완벽할 정도의 압수수색과 수백시간의 보충 수사를 통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다. 정회장이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또 정회장 정도면 한국 땅에서 숨거나 도주할 개연성이 없다고 봐도 된다. 그래도 걱정이 되면 출국금지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경제논리로 봐도 정회장을 구속하는 건 심각한 비효율을 낳는다. 현대차그룹 총수로서 그의 경제적 효용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불구속 상태에서 얼마든지 재판이 가능하다면, 정회장으로 하여금 '경영자'와 '피고'의 역할을 함께 하도록 하는게 당연하다. 현대차그룹과 협력사들에게 뿐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로 봐도 최종 판결 때 까지 정 회장이 활동하는 편이 월등 유익하다.

재판결과 정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구속이 합당해 보인다. 가장 왕성하게 현장을 지휘해온 그룹 총수가 갑자기 공석이 되면 아무리 튼튼한 기업이라도 심각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총수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연착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그러나 이렇게 상식 수준에서 '법'과 '경제'를 대입해 봐도 검찰의 결정에 의아함을 감추기 어렵다.

결국 최근 며칠간 논란이 됐던 '구속 영장'은 순수한 사법적 절차로서가 아니라 '검찰의 처벌 의지의 상징' 쯤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검찰은 사전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정회장은 구속해야할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검찰의 이 '사법외적 판결'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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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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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구속이원칙  | 2006.05.08 17:58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때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므로 구속이 원칙이다. 정몽구는 당연 구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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