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파리목숨'을 각오했다

한국 대기업집단들의 분식회계와 X파일 그리고 적절치 못한 경영권 상속기도 등으로 나라가 늘 시끄럽다.


기업의 삼권분립과 사회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제고가 우선이며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시장`이 잘 작동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설 자리가 옹색하다. 재벌 2세, 3세의 부당한 승계를 전문경영인 중에 누구는 도와야 한다.

그러니 능력보다는 부당승계 공범의 일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발탁의 기회가 좌우되는 세상이다. 정치계, 학계, 종교계 등도 반성할 점이 많다.
　
첫째, ‘기업의 삼권`이 ‘명백히 분립`되어야 한다. 기업의 삼권이란 소유권와 경영권과 감독권이다. 지금까지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등은 너무나 오랜 세월 화두가 되어왔다. 이사회도 대주주(=총수오너)의 수족이고, 사외이사도 포장술에 지나지 않는다. 2005년도 26개 주요대기업 공시 분석 결과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한 신문의 보도가 있었다.
　
반대의사는 0.69%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삼성, LG 등 21개 기업의 주요 계열사는 반대가 한 건조차 없었다. 그나마 법으로 정해진 사외이사 숫자를 줄이기 위해 등기이사 숫자들을 실제보다 현격하게 줄이는 게 당연한 일로 되어 있다.
　
소유권, 경영권, 감독권이 명백하게 분립되어야 선진경영 이뤄
　
내부 상임 및 비상임감사도 들러리일 뿐이라는 지적이 늘 있어왔다. 또 외부감사기관인 공인회계사(CPA)도 장님 내지는 형식요건을 갖추는 도구라는 비판이 있다. 회장의 구두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창작해 내는 경우도 허다했다.

쓰러진 후 대우그룹을 제3자 CPA법인이 실사해 보니 천문학적 회계분식이 드러난 것이야말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외부감사하는 기관인 CPA법인도 뻔히 눈치 채고 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따지고 토를 달 형편이 아니다. 그러다가는 경쟁CPA법인에게 고객회사만 빼앗길 뿐이다. CPA선정을 해당기업이 마음대로 선정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업의 삼권이 ‘명백히 분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감사 기관인 CPA 선정에서부터 바로 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집행권을 움켜쥔 대주주중심으로 선정되는 게 현실이다. 대주주와 한 통속인 감사와 사외이사가 CPA를 선임한다. 이것을 채권단과 다수 소액주주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고쳐야 한다.

동시에 CPA의 실수는 선진국처럼 거의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회계법인과 담당CPA 개인에게 심각한 타격이 되도록 고쳐야 한다. 이상에 언급한 소유와 경영 그리고 감독권이 제각각 역할을 다할 때 경영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정당한 자본의 상속과 후계 경영인의 등장
　
둘째, 자본과 경영을 독식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세습하는 관행을 적극 극복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자본의 상속은 막을 수 없다. 다만 자본의 상속도 정당한 세금을 낸 후 정당성을 보장받는 일이다.
　
아마추어 세습 경영자가 황태자처럼 상속받은 가신(家臣) 같은 신하의 충성심만으로 경영할 수 없다. 자본의 상속자들은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 오랜 세월 피나는 노력과 검증을 받은 전문경영인들의 일을 뺏지 말고 그들이 창조적 능력을 꽃피우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본의 상속자들은 가진 자답게 이 나라의 고급 문화창달에 힘써야 한다. 사회적 역할 분담이기도 하다.
　
셋째, 전문경영인의 권한과 책임, 상과 벌 그리고 보상이 뚜렷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 지켜지지 않은 과거 기업 역사이기에 생소한 말처럼 들릴 정도다. 임기보장도 중요사항이다. 얼마 전 H그룹 왕자의 난 때문에 퇴임한 L회장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책상은 항상 깨끗하다. 명예회장은 지시를 받으면 바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아침에 인사발령을 받으면 오후에 임지로 떠나곤 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항상 파리 목숨을 각오했다는 뜻과 같지 않은가. 임기가 경영자의 실적에 따르지 않고 총수오너의 용도에 따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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