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지 않는 자 청약하지도 말라

“아침에 집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나한테도 이제 드디어 행운이 왔구나.’ 놀란 집사람도 전화에다 대고 계속 ‘정말 정말?’하며 소리치던데요. 하하.”
　
A 중소기업에 다니는 조덕훈씨(48. 화곡동)는 지난 4일 오전 회사에서 컴퓨터로 판교아파트 당첨사실을 확인하고 “만세!”하고 고함을 질렀다고 했다.(중략)
　
판교 중소평형 당첨자가 발표된 날, 희비가 갈렸다. 청약자 46만7000명 가운데 당첨자 9400여명은 웃었고, 탈락한 45만 여명은 섭섭해했다.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판교당첨은 ‘2006년 부동산 로또’로 불렸다.
　
이상은 한 언론보도에 나온 판교 로또 발표날 스케치다. 판교아파트 당첨 여부는 희비가 엇갈리는 정도가 아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천국과 지옥행의 갈림길이다.


정신없이 튀는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판교 당첨은 쑥쑥 자라는 사랑스런 부동산이지만 탈락은 점점 집장만이 어려워진다는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참기 힘든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언제까지 이렇게 집 때문에 인생을 걸고 울고 웃어야 하는가. 참으로 딱한 일이다.
　
강남 아파트 소유자 중에는 은퇴노인도 있어
　
여하간 한국인은 수십 년 간 지긋지긋하게 부동산 쇼크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부동산에 관한한 한국인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들이다. 좁은 땅에 사람은 많고 집과 땅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땅이나 집의 유무는 절대 가난을 벗어났다는 분수령이다. 특히 인기가 집중되는 행정 신도시의 땅이나 강남과 신도시 상당수 아파트는 선망의 대상이다. 지난 3~4년간 강남의 아파트들은 2~3배 가격이 폭등했다.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돈벼락이지만 그 반대는 절망이 더 커질 뿐이다.
　
3~4년 전 쯤 2억5000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은 지금쯤 7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자가 됐을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낮은 금리와 구멍 뚫린 대출제도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몇 채를 사고파는 이른바 부동산테크를 즐겼다면 몇 십 억 부자는 간단히 됐을 것이다.

생업에 종사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보니 3~4년을 허송세월한(?) 이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탄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또 아파트 가격을 잡는다고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나설수록 사태는 늘 어긋나 왔다. 급격히 올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그렇다.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에 “아직도 멀었다”는 정부 당국자의 표독스런 독설도 끔찍하다.
　
6년쯤 근로소득있는 이들에게만 청약자격 줘야
　
물론 부동산 가격을 꼭 잡겠다는 의지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강남아파트 소유자 중에는 30~40년간 애쓰며 일한 후 겨우 아파트 한 채를 소유했지만 마땅하게 소득이 변변찮은 은퇴 노인들도 있다.


부실한 연금이나 요즘 젊은 세대인 자식들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노인들에게조차 융단폭격식으로 거액의 세금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마추어리즘이다. 판교 당첨자들 중에는 최고령 만93세와 최연소 만 23세짜리가 있다는 보도다.

그들이 과연 자기 힘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것인지 궁금하다.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아파트 공급정책도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금폭탄도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일조할지 모르나 청약자격을 보강해 보는 것도 검토할 일이다.

기존의 청약제도에 덧붙여 최소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6년쯤 이상 된 이들에게만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는 차명에 따른 간접투기까지 원천적으로 막고 상대적으로 넉넉한 자산소득자보다 일하는 이들, 즉 사업소득자나 근로소득자들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