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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잠망경] 방송위는 국익보다 실익?

네트워크 중립성에 집착해 트래픽 부하 등 소비자 피해 외면

윤미경의 통신잠망경 윤미경 기자 |입력 : 2006.06.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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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IT업계가 주목할만한 법안 하나가 지난 8일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바로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 관련 법률이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네트워크는 공공재의 성격이므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정하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사업자는 인터넷 콘텐츠 트래픽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정, 흐름을 통제할 수 없고, 차별적 인터넷 서비스 운영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을 놓고 미국내에선 찬반 논쟁이 치열했다. 일반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는 이 법안을 반대했고, 인터넷전화(VoIP)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사업자, 단말기제조업체는 적극 지지했다. 수개월동안 찬반논쟁을 일으켰던 이 법안은 결국 이날 미국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상원의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은지 며칠후, 우리나라에서도 '네트워크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로 방송위원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12일,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주에서 열린 'KCTA 2006 컨퍼런스'에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정책,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컨버전스 정책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규제체계의 대안으로 '기술 및 네트워크 중립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가 주장하는 '네트워크 중립성 보장'의 요지는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네트워크 기술과 특성을 기준으로 규제하던 방식을 서비스와 콘텐츠 특성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네트워크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제기됐던 '네트워크 중립성'은 인터넷망을 통제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트래픽이나 소비자의 단말기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거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위도 같은 개념에서 '네트워크 중립성'을 주장하는 것인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중립성'이 보장된다면, 방송위가 원하는 바대로 KT는 IP-TV를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KT와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조정권을 박탈당한다면, 인터넷 트래픽 부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다.

요즘처럼 동영상 파일이 급증하는 시대에 트래픽 증가는 속도저하로 이어진다. 서비스권한도 없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느려터진 속도를 높이려고 투자할 리 만무하다. 남(콘텐츠) 좋은 일만 시키는 망투자를 누가 하겠는가. 비단 KT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TV방송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방송위 주장대로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 아닌가. 1.25 인터넷대란과 같은 일이 터져도 책임질 사업자를 가려내기 힘들다.

무엇보다 '네트워크 중립성'을 보장하면 인터넷 트래픽의 국경장벽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부하는 급증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 콘텐츠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부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야후나 구글같은 글로벌 인터넷기업들 입장에선 세금없이 한국서비스가 가능하니 반길 일이지만, 국익에서 보자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미국 하원에서 관련법안을 부결시킨 이유도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스팸이나 바이러스, 해킹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요즘 세상에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성과 안전성 그리고 속도와 품질에 대해 책임질 사업자가 사라진다면 인터넷은 신호등이 고장난 도로처럼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방송위가 '네트워크 중립성 보장'에 따른 부작용을 알고도 이같은 주장을 했다면 실익에 눈이 멀어 국익을 저버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같은 주장의 의도가 KT의 IP-TV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방송위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격이다. 누구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송위가 더이상 국익보다 실익을 앞세우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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