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를 신설하라!

한국 땅을 팔면 프랑스 7개 또는 미국 땅 절반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웃지못할 코미디이자 기막힌 일이다.


원가를 구성하는 궁극적 요소는 인건비와 기술력 그리고 지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땅값이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또 국민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 안정은 최대 복지 중 하나다. 한국경제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인들이 놀라는 압축성장을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소비자 물가 11만 배, 국내총생산 523배, 1인당 국민소득 211배. 지난해 광복절을 기해 한국은행이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에서 발표한 한국경제 주요지표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162달러로 국민소득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53년의 67달러에 비해 211배 증가했다.

국가전체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은 6801억 달러로 1953년 13억 달러에 비해 523배 늘면서 세계11위로 올라섰다. 소비자 물가는 60년 만에 약11만 배 올랐다. 물론 부동산 값도 천정부지로 올랐다. 해방 후 좌우익의 대립, 6· 25전쟁, 4· 19 혁명, 5· 16 쿠데타, 제3공화국, 산업화와 민주화…. 한국사회의 파란만장을 겪은 60년의 숫자라고 할 수 있다.
　
15만 배로 치솟은 강남 말죽거리 땅값
　
그 중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이 겪었던 변화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제3한강교(한남대교)와 강남개발을 보면 그렇다. 오늘날의 강남지역이 서울지역에 편입된 것은 63년 1월이었다. 당시 강남은 인구가 채 3만명이 안되는 배밭이 산재한 농촌이었다.

하지만 1969년 제3한강교가 건설되면서 강남개발 드라마가 시작됐다. 제3한강교는 사실 강남개발 때문이 아니라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건설됐다. 북한군이 쳐들어 올 경우 도강용이었다.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이어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영동아파트 지구개발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강남 땅값은 치솟기 시작했다.


평당 200원이던 신사동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되곤 했다. 신사동, 압구정동, 서초동은 이른바 ‘말죽거리 신화’의 창조물이었다. 현재 강남의 평균 땅값은 평당 3000만 원정도다. 말하자면 30여 년 만에 15만 배로 가격이 뛴 것이다.

샐러리맨의 1년 연봉으로도 강남땅 한 평 사기 힘든 실정이다. 땅값은 그렇다치고 집값은 어떤가? 시시때때로 줄기차게 아파트 값은 치솟아 서민들을 울렸다. 1973~1974년 1년동안 아파트 가격은 200% 올랐다. 1977~1979년 2년 동안에는 또 200% 상승했다.
　
땅값, 집값 안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가 있어야
　
영동과 말죽거리와 반포 그리고 잠실에 아파트가 쏟아졌고 당첨은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이어졌다. 미등기전매를 통한 ‘졸부’라는 벼락부자들이 탄생했다. 졸지에 땅부자가 된 농부들의 흥청망청도 볼 만 했다. 1982년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됐다. 6개월만에 아파트 값이 100% 이상 폭등했다.

강북의 명문고교들이 강남으로 옮기면서 ‘ 8학군 강남시대’를 열었다. 1988~1991년 사이 3배 이상 값이 뛰었다. 전세가격 폭등으로 전세 파란이 일어나고 자살자들이 생겨났다. IMF 외환위기시절인 1997~1998년 아파트 가격은 평균 30% 까지 하락했다. 정부는 분양가 자율화와 분양권전매 그리고 소형평수 의무제 폐지 등 온갖 부양책을 만들어 냈다.

최근 약 40여 개월간의 집값 상승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 중심에서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분당, 용인의 아파트가 춤을 췄다. ‘백약이 무효’가 되었다. 이에 당황한 정부가 ‘세금폭탄’과 함께‘버블협박’에 돌입했다. 정부당국자들이 떼 지어 여럿이서‘세금폭탄 아직 멀었다느니`, ‘쪽박을 찰 것’이라느니 온갖 소리로 국민을 향해 융단 폭격식 협박을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안정에 관해 정부는 수십 년간 우왕좌왕해왔다. 폭등에 따라 떠들썩하다가 누구도 책임지는 정부당국자도 없었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안정되고 일관성 있게 주도하는 정부기관도 없다.

건교부는 중요한 시점마다 건설업계를 대변하기 바쁘고 재경부도 세금이 만병통치약인 양 신봉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해 재경부에 국장급의 부동산 실무기획단이라는 기구가 있을 뿐이다. 종합적인 대책과 책임을 지는 데 미흡하기 짝이 없다.

가계자산의 8할이 부동산인 한국실정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경영은 특별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땅값·집값 안정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책임지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다. 그것도 장관급이 아니라 부총리급 이어야겠다.

그래야 학교문제를 다루는 교육부, 병원과 복지시설을 관장하는 복지부, 치안을 담당하는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이르기까지 엇박자를 그나마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