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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잠망경]'3G번호이동' 010만 되나?

빗장걸린 3G 번호이동..'정책의 아집'이자 '가입자 차별'

윤미경의 통신잠망경 윤미경 기자 |입력 : 2006.07.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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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시장은 3세대 이동통신 WCDMA(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가 모습을 드러낸지 2년 6개월만에 3.5세대 고속영상이동전화(HSDPA)로 환골탈태하며 차세대 이통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HSDPA는 WCDMA에 비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확실히 빠르다. 기존 WCDMA는 현재 이통사에서 서비스중인 `CDMA2000 1x EV-DO'에 비해 속도 차이가 거의 없었던 단점이 크게 보완됐다. ‘영상통화’를 할 때 영상과 음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무선인터넷으로 동영상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도 빨라졌다. 그래서 이통업계도 HSDPA 상용화를 계기로 이동전화 시장이 ‘영상시대’로 본격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적어도 이 차세대 서비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다. 그러나 HSDPA가 차세대 통신시장의 ‘총아’로 떠오를지는 미지수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상용화 일정을 맞춘 해당업체들 역시 사업성공에 대해 자신있게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너무 많은 탓이다.

SK텔레콤과 KTF는 현재 서비스중인 EV-DO 가입자들을 HSDPA 가입자로 끌어들일만한 `킬러애플리케이션'이 별로 없다. 고작해야 ‘영상전화’인데, 비싼 영상전화기를 사서 가입한다고 해도 영상전화를 할만한 상대가 별로 없다. 더구나 ‘영상전화’로 사생활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설령 HSDPA 수요가 희망대로 늘어난다고 해도 이미 꼭짓점에 도달한 통신시장에서 효자 노릇을 하기 힘들다. 수익의 ‘풍선효과’에 그칠 뿐이다.

WCDMA는 상용화를 시작한지 2년반만에 겨우 2만여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 이동전화 인구가 3900만명을 넘어섰지만 차세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직 싸늘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수십종에 이르는 CDMA단말기에 비해 3세대 단말기는 달랑 2종이다.

수조원을 넘게 들여 수년동안 기껏 투자해서 상용화시킨 차세대 서비스가 이대로 주저앉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통부의 `IT839' 정책도 흔들리게 된다. 정통부가 IT839의 8대 서비스 중 하나인 HSDPA 상용화를 독려했던 것은 CDMA 성공신화가 휴대폰 성공신화를 견인했던 것처럼 차세대 서비스의 성공을 통해 IT수출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정통부가 IT839 정책의도대로 IT산업의 선순환 가치사슬을 이어가려면 HSDPA 시장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역무재분류 등 여러가지 정책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2세대(CDMA)와 3세대(WCDMA/HSDPA)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번호이동’을 허락해주는 것이다.

2세대 가입자 가운데 ‘010’ 번호가입자만 3세대로 번호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책의 아집’이요, 가입자 차별이다. 이미 2004년에 이동전화 번호이동제가 도입되면서 번호에 대한 프리미엄은 사라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부가 ‘010’ 번호통합만 고집한다면 번호이동 정책목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닌가. 물길을 막아놓은 논에 벼가 잘자라기를 바라는 농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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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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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100% 찬성  | 2006.07.03 10:36

오랜만에 100% 공감가는 논평이었습니다. 정책이 기술을 막아서는 안됩니다..제발 이놈의 정부는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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