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한·미 FTA 뒤집어 보기

　경상수지는 우리나라 경쟁력의 현 주소를 잘 보여준다.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어디가 약하고 강한지 압축적으로 결산돼 나온다. 흑자가 계속나면 경쟁력이 있는 곳이고 반대로 적자가 나면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곳인데 그것이 너무 뚜렷하다.

　상품수출입차인 상품수지는 제조업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답게 구조적 흑자다. 환란 이후 외환보유액을 2000억달러 넘게 쌓게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반도체ㆍ휴대폰 등 IT성 전기전자 제품과 자동차ㆍ철강ㆍ선박 등 1등제품ㆍ1등기업을 창출한 결과다. 이들 제품의 가격하락 압력이 심해 수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쉽지만 어쨌든 현재의 우리를 먹여 살리는 존재들이다.


　금융소득 수지차인 소득수지는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는 구조다. 그러나 더 뜯어보면 금융투자 경쟁력이 낙제점임을 말해준다. 올 1∼5월 배당수지 적자액은 39억달러로 상품수지 흑자의 40%다. 우리나라 상장기업 주식 60%가 외국인 소유고 지금같은 글로벌시대에도 대외 주식투자에는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우리 금융의 현 주소다. 고령화에 대비해 자산 축적이 시급한 우리에게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서비스수지는 만성적자다. 올 1∼5월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약 77억달러다. 같은 기간 상품수지 흑자의 78%다. 그 대부분은 여행수지 적자와 기타서비스 중 사업서비스다. 올 1∼5월중 일반여행, 유학ㆍ연수 등 여행수지는 47억달러 적자고 회계ㆍ법률ㆍ투자은행 등 자문수수료가 들어있는 사업서비스는 26억달러 적자다. 그러니까 이들 교육ㆍ의료ㆍ법률ㆍ회계ㆍ투자은행 등 고급 서비스업은 경쟁력이 낙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 진행 중인 한ㆍ미 FTA 협상에 묘하게 투영돼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1차 한ㆍ미 FTA 협상의 성과로 "미국이 교육ㆍ의료서비스 개방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와 교육시장 개방으로 공교육과 공공의료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는데 미국이 관심이 없어 기우에 불과했다는 자랑섞인 평가다. 전교조는 미국의 태도를 의심하고 있고 정부는 다행으로 여겨 협상거리로도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무관심을 단지 다행으로 돌릴 수 있는 사안일까. 제조업 등 자신이 경쟁력 없는 분야마저 통상압력이라 할 만한 행동을 보이는 미국인데 이익이 예상되지 않았다면 호락호락 무관심으로 일관했을까.

　뒤집어 보자. 교육ㆍ의료분야는 한국에 개방을 요구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더 자기에게 낫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한국 교육과 의료가 경쟁력이 하도 없어 한국인이 더 나은 교육과 의료기회를 찾아 때되면 알아서 돈보따리 싸들고 오는데 개방 요구를 하고 말고 할게 무엇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이나 의료시장을 개방해 한국이 업그레드할 기회를 주면 오히려 미국 이익에 마이너스다. 기러기아빠들이 수두룩하고 방학 때만 되면 은행 환전창구가 붐빌 정도로 탈 한국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그런 발상이 무리는 아니다.

　그냥 순수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협상에서 미국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문이 들린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수치인가. 평준화 공교육의 틀 속에서 교육경쟁력은 죽어가는데 우리는 `다행'이라며 안도나 하고 있으니 더 앞이 캄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