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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 역모기지론...'공공의 적'

김준형의 돈으로 본 세상 머니투데이 김준형 기자 |입력 : 2006.07.05 15:54|조회 : 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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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돈으로 본 세상-

# 절반은 무조건 어머니 몫? 그럼 내 몫은?

'어..그럼 이거 나한테 돌아올 몫이 얼마나 줄어드는거야…'

상속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 몫으로 돌린다는 민법 개정시안을 보면서 은밀히 불만스런 셈을 해보는 아들 딸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따지면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넘어가야 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 전부도 아닌 절반을 우선적으로 배우자 몫으로 돌린다는 개정안이 신선하게 느껴지는건 부모(아버지)의 재산은 자식(그 중에도 큰아들)몫이라는 생각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탓일 것이다.

하지만 법조문의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법조항보다는 유언이 우선하기 때문에 자식들의 '기득권'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부모 재산에 대한 '탐욕'은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은 '가치'가 저장되기 시작한 이래로, 그리고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긴 이래 동서고금 지속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문화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의 가치를 급속도로 흡수한 우리사회의 상속에 대한 집착은 유별나다.

# 역모기지론이라고? 무슨 그런 말도 안되는….

뉘엿뉘엿 황혼을 향해가는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금융상품중에 역모기지론이 있다.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년 연금처럼 돈을 받는 이 제도는, 자식 키우고 결혼시키느라 있는 재산 다 쓰고 달랑 집한채 남은 사람들이 일정한 생활비를 확보할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중의 하나이다.

사회의 고령화 대비 시스템은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잘못하면' 90세, 100세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게 '장수의 위험(Longevity Risk)'이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서라도 죽을때까지 일정액을 지급하는 종신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하려는 것도 고령화사회의 절박한 안전장치라는 인식에서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성공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역모기지론 수령자가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유동적이어서 금리결정이나 유동화가 쉽지 않다는 점 등 난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장애물은 자식들이 '부모의 주택=물려받을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살아갈 날이 창창한 늙은 부모님들이 역모기지론을 떠올려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의 얼굴이 큼지막한 돌덩이가 돼 가로막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아들은 그렇다치고, 큰 며느리들이 '우리 재산을 왜 맘대로 처분하냐'고 나서는 모습은 노골적이기 짝이없다"고 씁쓸해한다.

# 죽을때 애들 볼 면목이...

외환위기의 여파로 살림살이들이 어려울때, 30여년 근무하던 교단을 뒤로 하고 평교사로 정년퇴직하신 분이 있다. 퇴직금은 일시불과 연금 두가지 선택이 가능했다. 처음엔 '당연히' 연금으로 받을 생각이었다. 몫돈 받으면 자식들 등쌀에 견딜수 없을 거고, 사업(장사)이라고 벌여봤자 남의 지갑 불려주고 빈털터리 될 거라는 걸 듣고 봐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 선택의 순간에 일시불을 선택했다. 금리가 연 10% 후반이었기 때문에 돈을 굴리면 매달 받을수 있는 돈이 연금보다 나을 것 같기도 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나 죽고난 뒤 몇푼이라도 남겨줄게 있어야 자식들 볼 면목이 설거 아니냐'는 생각이 일시불을 택하게 만들었다.

금리가 한자릿수 하고도 한참 내려온 지금은 이자로는 생활이 안돼 원금을 깨가며 생활하고 계신다. "있는거 다 쓰시라"고 자식들이 짐짓 걱정스레 이야기해도 돈을 꺼내 쓰는 손은 '모래탑 놀이' 하는 것 마냥 조심스럽기만하다. 혹시라도 몹쓸 병마나 사고로 인해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그 순간에도 '그래도 내가 일찍 죽어서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게 됐다'고 위안삼으실 분이 우리네 부모님이다.

# 공공의 적

영화 '공공의 적'을 보셨는지. '공공의 적'으로 규정된 살인마 펀드매니저 이성재는 18억원의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려는 부모를 난도질한다. 살인마의 무표정한 얼굴뒤에는 '내 재산을 허락도 없이' 생면부지 남들에게 줘버리겠다는 부모에 대한 분노가 숨어 있다.

만약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이 영화를 봤다면 어땠을까.

부모들은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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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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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다행  | 2006.07.08 16:59

부모집을 자기 재산으로 여기는 자식들이 이미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집을 무조건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부모들도 이미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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