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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만원, 절대 출산율 못 올린다'

[스톡파일]3자녀 이상 무주택자 아파트 우선분양권도 현실성 떨어져...

홍찬선칼럼 머니투데이 홍찬선 기자 |입력 : 2006.07.14 20:30|조회 : 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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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을 10만원 준다고? 분유 값도 안되는 돈을 준다고 애를 낳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직장생활을 하는 여성 A씨).

“저출산 대책을 세우려면 애를 3명 이상 낳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애를 낳아 기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해봐야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자녀가 4명인 40대 B씨).

“애를 낳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애 낳고 키우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으니, 몇푼 주면 애를 낳을 것이라는 대책같지 않은 대책이 나오는 것입니다”(자녀가 2명이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 C씨).

정부가 14일 ‘어린이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고 3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아파트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 등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최종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변에서 울화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국의 출산율을 1.08명(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엄청난 돈이 들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는 출산율을 2020년에 1.60명으로 끌어올리는데 18조8998억원나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다. 아동수당으로만 4조5000억원이 지급되고 0~4세아 보육비와 교육비로 10조500억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10만원 아동수당제로 4.5조원 낭비말고 아예 탁아소를 늘려라=하지만 모으면 천문학적 금액이 되는 이 계획의 현실성을 따져보자. 매월 10만의 ‘아동수당’은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는 전혀 되지 못한다. 감기나 홍역 천연두 같은 예방주사 등으로 찾는 병원비에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애를 맡겨야 하는 비용(어린이집 수업료, 애보는 아줌마 수고비, 학원비 등)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차라리 개인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4조5000억원으로 사무실 인근에 탁아소를 다수 만들어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애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낫다. 1인당 10만원은 없어도 그만이지만, 4조5000억원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 ‘평등주의에 입각한 나눠먹기’보다는 효과적인 대안을 실천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자녀가 3명 이상인데 무주택자인 경우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집을 판 경우를 제외하곤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집을 살 경제력도 없는 사람이 애를 3명 이상 낳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결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왕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면 무주택 여부를 따지지 말고 3자녀 이상이면 모두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게 효과적이다. 그것이 애꿎은 편법을 만들어 내지 않을 것이다.

◇자녀수에 따른 '소득공제 누진제'와 '국민연금 부담금 감면제'가 더 현실적=돈이 많이 들어가는 ‘아동수당’제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우선분양제보다는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해 자녀소득공제와 국민연금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방안을 실천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현재 자녀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으로 돼 있는 인적공제를 자녀수에 따라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400만원, 넷째는 800만원, 다섯째는 1600만원 등으로 누진적용해주는 것이다. 아니면 화끈하게 셋째부터 자녀 1인당 120만원(아동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연금 납입부담을 줄여드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합리적인 것이다. 자녀가 둘이면 둘이 연금 내서 둘이 받는 것이지만 자녀가 넷이면 넷이 내서 둘이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손해다. 이를 감안해 자녀가 3명이면 2명일 때 부담금의 25%를 깎아주고 넷이면 50%를 깎아주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애를 낳지 않으려는 근본적 원인은 ‘아이에게 가난(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내 모습)을 물려주기 싫다는 것과 자녀에게 바랄 게 없는 데 힘들여 애를 낳아 기르기보다 나만 편하게 살자는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애 키우는 고비용 구조 개혁과 부모의 이기주의 해소가 더 큰 과제=한국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임신해서 분만 때까지 드는 병원비를 제외하더라도 애를 낳아 기르는 비용이 너무 많다. 맞벌이 부부에게 양육비는 월급을 거의 고스란히 쏟아부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중-고등학교 때의 학원비와 과외비는 정말 살인적이다. 그렇다고 1년에 1인당 2000만원 가까이 학원비로 쏟아 붓고 나오는 결과는 한심스럽다. 그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용일 뿐이며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저 소모비일 뿐이다.

남들이 모두 보내는 학원-과외비를 대기도 벅차고, 그렇게 해봐야 삼팔선과 사오정에 불안을 떠는 샐러리맨 생활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굳이 애를 낳아 고생할 필요 없이 나(와 배우자, 경우에 따라서는 독신으로)만 잘 살자는 생각이 일반화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8년 전 일본에서 셋째를 낳았을 때, “이렇게 해주는 데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일본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분만비로 30만엔(당시 기준)을 주었다. 외국인에게도 물론 주었다. 애를 낳기 위한 병원 입원비는 그보다 더 들지만, 실질 부담을 한국보다 적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첫째와 둘째는 우유값 명의로 5000엔을 주는데 셋째부터는 1만엔을 주었다. 만3세까지는 모든 병원비가 무료다. 어린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홍역 등의 예방주사는 물론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며, 애를 키우는 데 어려움(경제적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물론 애를 낳아 키우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을 줄여줘야 한다. 한달에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주어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대책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건강보험료 할인혜택과 자녀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애 울음이 들리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누구든 기꺼이 애을 낳을 수 있도록 현재의 잘못을 뿌리부터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두 아이를 더 낳자’고 떠들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빼고…’라고 중얼거리는 한 절대로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현재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 현명하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발전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에 빠져 있다. 이런 이율배반을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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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놀부  | 2006.08.08 13:28

그돈 모아서 3명 이상 자녀있는 가정에 몰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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