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소상공인들의 이유있는 항변

우리나라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60만여 곳으로 전체 중소기업 300만개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계형 가족기업들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연구도 한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약자라 해서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로 침체된 내수경기로 인해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기에 급급하거나 문을 닫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상인들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지만 이번엔 소상공인들 차례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였다. 모두 국가의 장래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바람직한 정책이었음에도 소상공인들의 공감을 얻는데는 실패한 것 같다. 정책은 잘 되었는데도 소상공인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지원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재원을 배분해서 지원을 하는데 수혜계층이 적고, 직접적인 지원에 익숙한 소상공인들의 서운함이 배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숫자는 많고 재원은 한정돼 있어 정책을 만들기도 재원을 퍼붓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할말이 많다. 언제 우리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으며, 정책적으로 관심을 끈 적이 있느냐고 강변한다. 경제활동인구의 10% 내외인 농민은 체계적인 조직활동 덕분에 농가부채 탕감, 수조원이 넘는 예산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지만, 20%가 넘는 소상공인들은 5천억원 미만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때우려 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시장원리와 소비자 권리를 내세워 대형마트의 진입을 방치하더니 이제는 대형마트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국가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대형마트 수가 지난 96년 28개에서 금년 302개까지 늘었으니 영세 상인들이 먹고 살길이 없다며 아우성을 치는 것은 당연하다.


WTO 운운하며 대형마트의 진출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정부 관료를 원망하며, 적어도 인구 몇명당 입점할 수 있는 대형마트 수를 제한하는 가이드 라인은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특혜를 주면서까지 대형마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것만은 안된다고 전의를 다지고 있다.

세금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일수록,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정반대로 부과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카센터 등과 같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일수록, 수익성이 낮은 영세 점포일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공인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8만개의 자영업자들이 망했는데 정부에서 도와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불만을 갖고 있다. 생계형 영세업자들이 망하여 거리에 내않았을 때의 심정과 배고픔을 헤아려봤냐고 화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정책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냐고 묻고 있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공제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안맞는 제도인지 의아해 한다. 사업이 망했을 때 끈이라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인지, 니들끼리 알아서 상호부조제도를 만들고 정부는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망을 하고 있다.

영세 사업자들이 화가 나 있는데 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 종합대책'의 하나로 '4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정말 화가 났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조차 ‘기업의 법 준수 능력’이나 ‘근로자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무시하고 근로시간, 임금, 고용 등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

20여년전 다양한 어(魚)자원 확보라는 명분으로 국내에 도입된 ‘배스’와 ‘블루길’은 그동안 ‘시장경제원리’(?)를 마음껏 누리며 민물 생태계를 파괴시켰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민관이 합심하여 생태계 복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근간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도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