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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장판사 판결 수용 못한다"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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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장판사 판결 수용 못한다" 진정서 제출

머니투데이
  • 장시복 기자
  • 2006.08.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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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김홍수씨(58)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재판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염려했던 우려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

비리 법관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법부 불신'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조관행 전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재판을 못믿겠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따져달라는 진정서가 서울중앙지검에 10일 접수됐다.

조 전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3년 조씨로부터 '매매대금 등 청구사건' 판결을 받은 박모씨(54)는 조씨가 구속되자 검찰에 조씨의 판결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박씨는 진정서에서 "조 전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지난 2004년 2억3000여만원이 걸린 매매대금 청구소송에 브로커가 판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박씨는 "변호사를 통해 위조전표에 대해 사실확인을 재판부에 요청하자, 재판부로부터 '왜 시간 낭비를 하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증거 신청으로 재판부를 창피하게 하지 말라'는 면박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법조비리의 핵심선상에 있는 조 전 부장판사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25년간 재판을 받은 서민들이 얼마나 사법피해를 봤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진정을 하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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