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49%룰'로 통신주권 지킨다고?

KT&G 경영권을 집어삼키기 위해 협공해왔던 해지펀드 칼 아이칸과 스틸 파트너스가 지난 25일 결별을 선언했다. '이익실현' 목적을 달성했으니 당연한 수순인 것같아 보이는데, 앞으로 사냥할 수 있는 '먹잇감'이 포착되면 언제든 다시 뭉칠 수 있는 '투기성 외국자본'이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이런 투기성 외국자본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은 더하다. 세계시장을 향해 '개방'과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미국도 자국의 기간산업은 철두철미하게 보호한다.


지난 1988년부터 도입된 미국 종합무역법의 '엑슨-플로리오' 조항은 외국인이 주요기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있다. 범정부차원에서 구성된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가 자국 안전보장에 저촉된다고 판정하면, 대통령은 경영권 취득은 물론 인수합병(M&A)까지 금지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투기성 외국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이 때문에 최근 한미 자유협정(FTA) 협정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국내서도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과 유사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의 신경망인 통신분야만큼은 철저히 외국 투자자본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현행법에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을 49% 넘게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공익성 심사' 조항을 마련해 KT와 SK텔레콤의 경영권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 정부가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익성 심사제도'는 외국계 투기자본인 뉴브리지와 AIG가 기간통신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 경영권을 획득한 이후에 '통신자본의 국적성' 보장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럼에도 정작 적용대상은 KT와 SK텔레콤으로 제한시킴으로써 사실상 이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퇴색돼버렸다.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는 여전히 '투기성 외국자본' 공격에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기간통신의 외인지분율을 49%에서 51%로 확대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민노당이 공개한 한국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지분을 2% 확대해서 얻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규모는 고작 5000억~6000억원에 불과하고, 이 역시 순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이로 인한 역효과는 크다. 외인지분이 49%로 제한돼있는 지금도 하나로텔레콤은 외국인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지분율을 더 확대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적성을 상실하며 중요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통신인프라가 갈 갖춰진 국가는 전산업분야가 통신네트워크로 얽혀있기 때문에 정보유출에 따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이런 우려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간통신사업에 대해 외인지분율을 49% 이상 확대하지 않고 있다. 51%로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미국은 오히려 자국의 외인투자지분을 20%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공익성 심사제도'를 통해 외국인의 통신시장 자본참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에 대한 보호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미국이 이중삼중으로 안전판을 마련해놓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저 '49%룰'에 의존하고 있다. 외인지분이 49%로 제한돼있어도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KT같은 기업은 10%미만의 지분으로도 경영권 접수가 가능할 정도다. 이미 외국인이 경영하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이 또 다른 외국인으로 경영권이 넘어간다고 해도 이를 견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더 늦기전에 기간통신사업자를 보호할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에서 '49%'를 고수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49%만으로 경영권 장악에 문제없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로텔레콤을 통해 확인했다. '공익성 심사' 대상도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해야 하고, 미국처럼 '엑슨-플로리오법'같은 안전판을 만들어 국가신경망이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해 함부로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