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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희망주는 주택정책 꿈꾸며(Ⅰ)

부동산이야기 머니투데이 방형국 부장 |입력 : 2006.09.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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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어린 아이 셋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은데 이렇게 특별대우를 받는 날도 있네요…."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난 30일 어린 자녀 3명과 함께 성남 탄천운동장을 찾은 한 청약자의 웃음이 환하다. 37세의 평범한 직장인의 웃음은 판교에 내집을 장만한다는 기쁨이자 집마련이라는 커다란 짐을 놓는다는 안도이기도 했다.

주택정책은 갈팡질팡이지만 3자녀 또는 노부모 봉양 세대주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것은 잘 한 것이다.

사실 우리의 제비뽑기식 주택청약제도는 `바다이야기`에 못지않은 전국민 도박판이다. 누구든 운수가 좋아 당첨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경제강국임에도 주택청약제도는 3류, 4류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제공하는 주택차관을 되도록 쓰지 않았다. 집보다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공단 도로 항만 투자를 위한 차관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978년 제비뽑기식 청약예금 청약저축제도를 도입했다. 나라에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청약예금ㆍ저축을 통해 가입자들로 돈을 끌어모았다가 그 돈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세세하게 자격을 구분하면 청약예금과 저축에 가입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고,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정기간만 지나면 누구든 제비뽑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달러화가 넘쳐나던 전두환 정권시절에도 주택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미미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준비하느라 건설자재와 인력을 관련 시설건설에 선투입했다. 노태우 정권들어 주택파동이 일어난 것도 앞선 전두환 정권 때 주택투자에 인색했기 때문이었다.

이때까지는 제비뽑기식 청약제도를 수긍한다. 잘 살기 위해 경제개발도 해야했고, 세계적인 행사도 잘 치러 우리 민족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떨쳐야 하는데 돈이 없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10여년전에는 청약제도가 크게 바뀌어야 했다. 김영삼 정권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다고 마치 선진국이 된 것같은 착각에 빠져있을 우리는 OECD가입 이전 차분하게 주택차관부터 끌어와 이 차관을 재원삼아 청약제도를 진일보 시켰어야 했다.

특히 김대중 정권시절 분양권을 전매토록 하는 등 주택투기를 사실상 권장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집이 먼저 돌아가도록 청약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아프다.

주택모기지제도의 도입시기가 너무 늦은 것은 주택정책의 낙후성을 여실히 입증한다. 공급만 있지 `주택금융`은 없는 낙후성말이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조차 수십년전에 모기지제도를 도입, 서민들의 주택문제에 대처해온 것과 너무 대조된다.

한푼두푼 정성스레 모아 중산층을 꿈꾸는 사람들이 `적정수준`이상 수입이 있다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세살이를 전전하는 전근대적인 임대주택제도도 우리 주택정책이 얼마나 행정편의주의로 만들어지는 지를 잘 설명한다.

우리의 주택공급정책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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