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한국신용등급 3대약점중 하나"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국가 신용등급 상향을 가로 막는 3 가지 약점 가운데 하나 입니다"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의 존 체임버스(John Chambers.사진) 국가신용등급 담당 전무는 5일(현지시간) 뉴욕 맨하튼 S&P 본사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체임버스 전무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은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시킬 긍정적인 요인들과 이를 막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함께 존재한다"고 밝혔다.

체임버스 전무는 "한국의 경우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고 경제의 역동성이 크며, 소득 교육 복지 등의 수준이 높고, 균형 재정과 충분한 외환보유고, 높은 인터넷보급률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전쟁 가능성, 통일 비용 등 3가지가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막는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의 예를 들어 달라는 질문에,그는 신용카드 사태에 대한 처리방식을 들었다. 한국 정부가 신용카드 사태에 지나치게 개입해 승자와 패자를 불분명하게 했고, 결국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카드 사태에 대한 개입은 지난 김대중 정부때 벌어진 카드 부실을 뒷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오래전의 일인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근 그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예를 들 수 없지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체임버스 전무는 또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매우 작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통일될 경우 치러야할 비용도 신용등급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 비용에 따른 등급 하락과 관련,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인구비율도 절반에 이르기 때문에 한국 신용등급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독일이 통일됐을 때 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동독의 개방이 많이 진전돼 있었고 동독 인구가 서독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핵 실험을 했다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겠지만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의 등급은 이미 북한 핵을 가정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S&P는 지난해 7월 한국의 장기 외환등급을 A로 한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부여하고 있다.

S&P는 지난달말 한국을 방문,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주한 미국대사관, 주한미군 사령부 등의 관계자 들과 신용등급 연례회의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