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기분존' 요금제의 모순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분존' 요금제와 관련된 논란은 지난 11일 통신위원회가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시정명령하면서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한 시민단체가 '기분존'에 대한 통신위의 규제는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는 행정처분으로,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이동전화 선택요금제 하나 때문에 헌법소원까지 청구될 판이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우선 '기분존' 요금제를 한번 뜯어보자. 기분존은 그동안 나왔던 이동전화 선택요금제와 차원이 다르다. 보통 이동전화로 통화하면 10초당 18원이지만 '기분존'은 미리 등록한 특정구간에서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시내전화 요금(3분당 39원)만 적용된다. 이동전화끼리 통화해도 10초당 14.5원이다.

더구나 '기분존'은 시내와 시외전화 대역구분이 없어 결과적으로 KT 집전화보다 더 싸다. KT집전화는 시내만 3분당 39원이고, 시외전화와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10초당 14.5원이기 때문이다. 즉, 기분존에서 시내와 시외지역을 통화하면 3분에 39원, 이동전화와 통화하면 261.0원이다. 반면, KT유선전화는 시내구간만 3분에 39원이고, 시외와 이동전화 요금은 3분에 261.0원이다.


이것만 보면 '기분존'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요금제다. 요금도 싸고 편리하기까지 하니, 이동전화 가입자라면 누구나 환영할 법하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요금제가 나온지 5개월이나 됐는데 가입자가 왜 7만명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일까. LG텔레콤 가입자만 해도 650만명이 넘으니 기분존 가입자 비중은 1% 정도다.

그 이유는 가입을 위한 진입장벽이 높은 탓이다. '기분존'에 가입하려면 휴대폰을 기분존 전용폰으로 바꿔야 한다. 1만9000원하는 '알리미'를 사야 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가장 큰 부담은 40만원씩 하는 휴대폰을 새로 사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분존 전용폰은 3종 뿐이다.

지금까지 선보인 이동전화 선택요금제 가운데 휴대폰까지 바꿔가며 가입해야 하는 요금제는 '기분존'이 처음이다. 요금구조만 보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같지만 사실상 진입장벽이 높아 값싼 요금혜택을 받을 소비자는 제한돼 있는 셈이다. 똑같은 LG텔레콤 가입자끼리 누구는 3분당 39원을 내고, 누구는 3분당 324.0원을 내는 게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다.

더구나 특정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과하면 '차별요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LG텔레콤은 망원가가 비싸다며 가입자당 1분당 54.9원씩 상호접속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3분당 39원 요금제가 가능하다면 그동안의 요금이 과잉책정됐다는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본요금을 내리는게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 3분당 39원 요금체계가 가능한데 발신번호표시(CID) 요금은 왜 무료화하지 않는지도 새삼 궁금해진다.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가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었다면 가입자는 급속히 불어났을 것이다. LG텔레콤은 지난 2002년 월기본료 6000원짜리 미니요금제를 내놓은지 9개월만에 폐지한 적이 있다. 당시 미니요금제 가입자가 8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LG텔레콤 월 매출액은 뚝 떨어졌다.

만약 기분존이 원가이하 요금제라면 가입자수가 늘어나는만큼 손실분도 늘어나게 되고, 3분당 324.0원을 내는 가입자가 3분당 39원 내는 가입자의 손실분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된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요금제인지 되묻고 싶다.

'기분존'이 LG텔레콤 가입자 차별하면서 타사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전략 요금상품이 아니라면,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사이에 놓은 장벽은 어떤 식으로든 허물어야 한다. 그래야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