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집에 대한 시각 바뀌어야

우리사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들이 요즘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3대 난제를 꼽으라면 부동산, 교육 그리고 취업 문제일 것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국가적 대사가 될 정도로 우리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다.


올 가을 수도권에서 불붙기 시작한 주택가격 폭등이 연일 언론과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은 전세나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무주택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등 사회계층간 양극화의 골을 깊게 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도 사회안전망의 한 큰 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무주택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임대주택과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임대사업도 그 중의 하나이다.

국민임대주택은 2012년까지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무주택서민이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의 징검다리 역할과 주택비축을 통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완충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규주택 건설위주에서 탈피한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는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의 확충도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몫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오랜 세월동안 고착되어 온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직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곱지 않은 시각은 임대주택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해라고 생각된다.

요즘의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품질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또 다양한 계층의 욕구에 맞추어 규모도 소형, 중형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이는 판교신도시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임대주택을 직주근접형으로 건설하면 많은 국민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싶어 할 것이고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완충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5년에 입주한 전국의 25개단지 1000여명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거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가 넘는 입주민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서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장기간 살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으며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살던 기존주택과 비교하여 생활여건이 월등히 향상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임대주택 입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주거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가 소유한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과 입주민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교육, 취업 및 부동산문제는 우리 기성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 짐을 슬그머니 넘기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훗날 우리들의 아들딸들이 또다시 지금과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게 될 것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따스한 시각과 긍정적인 사회적 합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