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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파간첩 정경학씨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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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파간첩 정경학씨 징역10년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 2006.12.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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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8일, 북한 직파 공작원 정경학씨(48)에 대해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규정함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간첩 활동을 위해 장기간 교육을 받은 뒤 신분을 세탁하고, 간첩 활동을 목적으로 남한에 잠입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도 북한에서 태어나 체제 내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국가시설 사진을 촬영하는 자체가 심각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7월 4일 남한에 4번째로 입국했다가 그달 31일 국정원에 체포됐으며, 1996년 3월부터 1998년 1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국내에 잠입해 울진 원전과 천안 공군 레이더기지, 용산 미 8군부대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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